한국 불가리아 교류 진흥

아동인권 증진 지원 사업목적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 아동 관련 행사와 아동권리포럼 개최를 통해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주요사업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추진 목적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통해 국제 수준의 아동정책 기반 마련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유엔총회(1989.11.20.)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한 인권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협약 제44조(국가보고서 제출)에 의하여 조문별 이행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 우리나라는 협..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대상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20년 8월) 추진 방향 실질적인 아동의 삶 변화, 일상 속에서 아동권리 적극 보장으로 아동 행복체감도 제고 ‘아동 중심’ 관점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아동 특성 고려한 과제 중점 제시 주요 핵심 과제 권리주체로서 일상생활 속 아동의 권리 실현 미래 주역으로서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아동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3425 최종수정일 : 2021년 8월 24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2&PAGE..

아동수당 지급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근거 아동수당법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금액 아동1인당 월 10만원 지원방식 현금입금 원칙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가능) 신청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신청 시행시기 2018년 9월 시행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3420 최종수정일 : 2022년 3월 10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

임신 · 출산 비용 지원 확대 모성 ·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산모 · 어린이 건강수첩 배부 엽산제(임신 3개월까지) 및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

노후준비지원 확대 정책 소개 노후준비지원 서비스 확대(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15.12.23 )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 질병 · 무위 · 고독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진단 · 상담 · 교육 ·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실시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109개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 · 운영(‘ 16년 ∼ ) 맞춤형 노후준비 진단서비스 실시, 외부 전문기관과 실질적 연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종합적 · 체계적으로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제공(연중)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 ‘21.12.22.)에 따라 시·도지사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광역노후준비협의체 지정·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

산업연구원 2022.01.04 산업연구원이 『한국 지역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 2000년대 참여정부 이후 4개 정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나가고, 2022년에 새로운 정부 출범이 다가옴에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기조와 함께 지역정책의 방향과 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정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에 지역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함. - 최근 국내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국의 50%를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ㆍ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감과 함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03.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구조사데이터의 생산체계 개편 연구』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향후 신뢰할 만한 인구조사 데이터 구축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기존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 실태조사를 향후 인구패널로 전환하는 방법,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 실태조사를 유지하면서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을 위한 별도의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GGS(Generations & Gender Survey)를 실시하는 방법 등을 인구패널의 구축 방안으로 검토하였음. - 설문 설계, 대상자 선정, 전담인력 구성 등 패널 구축에 대한 계획과 운영방안뿐만 아니라 원표본의 유지？관리 방안 등 향후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 다양한 분석을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03.22 취업 여성이 자녀 임신 후 다음 자녀 임신 전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거나 일을 하지 않은비율은 첫째 자녀의 경우 65.8%, 둘째 자녀 46.1%로 나타났다. 하던 일을 그만둔 시기는 임신 후 출산 전까지가 가장 많았다. 임금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이용률은 첫째 자녀 40.0%, 둘째 자녀 64.4%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 이용률은 첫째 자녀 21.4%, 둘째 자녀 35.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당시 직종과 종사상지위, 직장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근로 여건이 열악한 직종이나 종사상지위, 직장 유형에 대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이 중요하며, 보편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일·가정양립을 할 수 있을 때 저출산 문제와 여성 고용 문제 해결의..

저자 이소영 발행연도 2019-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글에서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15~49세 기혼 여성의 자녀 출산에 관해 살펴보았다. 조사에 응답한 기혼 여성 중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9%로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감소한 수준이다. 이상자녀수는 2.16명이나 실제 출산한 자녀수는 1.75명으로 이상자녀수보다 0.41명 적으며, 향후의 출산계획까지 고려하여도 이상자녀수보다 0.24명이 적다.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기혼 여성은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출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저자 변수정 발행연도 2019-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결혼 및 자녀·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그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비혼이나 무자녀를 선택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기대나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로 결혼 해체나 가족 형태의 다양화 현상은 더 이상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44세 미혼인구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았다. 미혼인구 사이에서 자녀의 필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모습과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는 더욱 수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