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 2000년대 참여정부 이후 4개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22.01.04

 

산업연구원이 『한국 지역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 2000년대 참여정부 이후 4개 정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나가고, 2022년에 새로운 정부 출범이 다가옴에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기조와 함께 지역정책의 방향과 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정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에 지역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함.

- 최근 국내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국의 50%를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ㆍ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감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직면해 있음. 또한, 소득ㆍ일자리, 교육ㆍ문화ㆍ복지ㆍ의료서비스, 부동산 가격, 혁신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가 지속ㆍ확대됨에따라 지역갈등 완화 및 국민 통합, 국토의 고른 활용을 통한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역정책 관련 이슈에 관심이 높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정책이 국정과제로 위상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의 지역정책을 시기별로 비교ㆍ분석하여 주요 내용과 특징을 기술하고, 향후 지역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는 데 있음.

-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추진된 4개 정부의 지역정책을 상호 비교ㆍ분석하여 주요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지역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고, 지역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역정책 개요와 분석 틀

1. 지역정책 개요
2. 지역정책의 분석 틀

제3장 2000년 이후 4개 정부의 지역정책

1.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1) 지역문제
(2) 지역정책 목표
(3) 지역정책 수단
2.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
(1) 지역문제
(2) 지역정책 목표
(3) 지역정책 수단
3.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1) 지역문제
(2) 지역정책 목표
(3) 지역정책 수단
4.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1) 지역문제
(2) 지역정책 목표
(3) 지역정책 수단

제4장 지역정책의 비교와 평가

1. 지역정책의 비교와 특징
(1) 지역문제
(2) 지역정책 목표 및 전략
(3) 지역정책 수단
(4) 지역정책 공간단위
2. 지역정책의 평가
(1) 4개 정부별 자체평가
(2) 다른 정부의 지역정책 평가
(3) 정부별 주요 정책 지표
(4) 정부별 지역정책 주요 사례
3. 지역정책 관련 지표 추이

제5장 지역정책의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한국 지역정책의 변천과 시사점_2000년대 참여정부 이후 4개 정부를 중심으로(송우경).pdf

2.38MB

 

출처 : KDI

기사원문 :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61478&iss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