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ай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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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 112

19세기 일본지도에 ‘독도’는 없다

입력 2022.05.28 (09:05)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독도가 원래 과거부터 자기들의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고유 영토론'과, 주인 없는 땅을 먼저 차지했다는 '무주지 선점론' 등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주 오래전부터 독도가 그들의 영토였다면, 현재와 가까운 19세기에도 그들의 영토였어야 하는데, 그들의 고지도에서 드러나듯이 일본에서는 19세기 동안에 독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이 정당화되려면 1905년 이전에 독도가 그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나 고문서를 보면,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기록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특이한 점은 일본 해군성..

코리아 ! 2022.06.01

프랜차이즈 판촉비 가맹점 부담, 70% 이상 동의해야 가능

2022년 05월 31일 13시 39분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어려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1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미리 약정을 맺거나 광고는 50%, 판촉은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약정에는 필요한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한도를 포함하게 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한 뒤 비용 집행내용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