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도 잔인"… 불가리아 폐지 추진

불가리아 부통령이 '사면 없는 종신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새롭게 펴고 있다.

불가리아는 사형제를 폐지한 후 '사면 없는 종신형'을 도입했다. 작년 여름 '사면 없는 종신형'마저도 폐지하자는 요구가 확산해 형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의회에서 부결됐다.

마가리타 포포바 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피아에서 열린 종신형 폐지 토론회에서 "사면 없는 종신형과 사형 중 어떤 것이 더 잔인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기는 둘 다 똑같다"고 말했다고 소피아뉴스통신이 전했다.

여기에다 불가리아 법무부는 '사면 없는 종신형' 폐지 방안을 법무부 사이트에 발표해 최근 종신형 폐지 여론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불가리아 법무부는 '사면 없는 종신형'을 없애고 그 대신 20년간 복역한 죄인은 사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유럽연합(EU) 국가 중 스페인과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등 13개국은 종신형을 없애고 징역 최고형을 20년으로 한정해 운용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반역죄와 간첩죄, 테러, 살인, 강도살인, 고문납치 등 30개 범죄에 '사면 없는 종신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범죄인이 임신부이거나 20세 미만이면 종신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또 30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는 대통령의 사면에 따라 출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아직 이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