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 (5/14~5/20)

독일 주요경제뉴스 (5/14~5/20)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독일 기업들, 경제스파이들의 목표대상에 노출

ㅇ 연방내무장관 W. Schaeuble와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uer Verfassungsschutz)의 청장 H. Fromm은 오늘 베를린에서 헌법수호보고서(Verfassungsschutzbericht) 2008 를 발표

 - 이에 따르면 독일의 기업들과 관공서가 (특히 인터넷에 의한) 경제스파이들의 목표가 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외교관이나 언론인으로 가장한 자국 정보기관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최근 독일에서 스파이활동을 하는 주요국가로 러시아와 중국을 지적하고, 그밖에도 근/중동, 극동, 북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을 언급함
 
ㅇ 독일이 스파이들의 목표가 되는 이유

 - EU와 NATO에서의 독일의 주요위치 및 역할

 -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의 독일 소재

 - 무기생산관련 우수한 물질 및 기술력 보유

 -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시스템 관련 물질과 기술보유(특히 이란, 북한의 관심대상)

ㅇ 경제스파이들의 목표

 - 개발도상국: 연구개발비나 특허료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기술적인 노하우(technisches Know-how)에 주로 관심

 - 기술선진국: 신제품 아이디어, 복잡한 공정기술, 기업/시장전략 등에 관심

ㅇ 스파이활동에 따른 독일의 손실

 - 경제보호 실무연합회(Arbeitsgemeinschaft fuer Sicherheit der Wirtschaft: ASW)는 경쟁기업과 정보기관들의 스파이활동에 의하여 연간 500억 유로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특히 인터넷을 통한 독일기업에 대한 침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함

 

□ 독일 연방중앙은행 총재 악셀 베버(Axel Weber) 인터뷰 기사

ㅇ A. Weber 연방중앙은행(Bundesbank) 총재는 Financial Times Deutschland 신문(2009.5.18)과의 인터뷰에서 금융 및 경제위기의 종료를 말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경고하며, 독일의 배드뱅크(Bad-Bank) 모델을 옹호함

ㅇ 인터뷰 기사의 주요내용

 - 2년에 걸쳐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맞서고 있는데 좌절감을 느끼지 않은가?

        :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

 - 많은 정치가들과 은행가들이 다시 경기상승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 금융시장 및 경기안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는 희망을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점이며, 일자리 감소문제가 닥치면 위기를 실감하게 될 것임

 - 최근 경기의 첫 긍정적인 신호를 신뢰하지 않는가?

        : 현상황은 아직 긴장을 필요로 하나, 더 이상 급격한 공황상태가 오는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의 마이너스 성장이 약화되고 있는 조짐이 있으나 아직 불황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

        회복의 조짐이나 현재 어려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명확한 전망이 곤란한 상황인데, 특히 고용시장은 아주 불안정하며 실업률은 더 증가하게 될 것임

 - 유럽중앙은행(EZB)이 기준금리를 1.0%로 인하했는데?

        :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

 - EU집행위원회와 IMF가 2009년 EU지역의 경제성장률을 -4%로 예측했는데?

        :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는 시장금리를 크게 인하시켰으며, 이제 은행들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제공예정

 - 연방정부의 배드뱅크(Bad-Bank)를 통한 부실자산 정리에 대하여, 특히 부실자산에 대한 10% 공제에 대하여 은행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 연방중앙은행은 연방정부의 Bad-Bank 모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생각, 특히 세금납부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은행들이 자신의 손실을 장기간에 걸쳐 만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긍정적

 - 유럽 은행감독위원회(CEBS)는 은행들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test)”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왜 더 빨리 도입하지 않았는가?

        : CEBS의 평가는 유럽 금융시스템의 안정도를 알려주는 것임. 그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또는 개별 금융기관의 차원에서 은행들의 자본금 필요를 조사하는 것이 아님

    * Stresstest: 은행들의 다양한 자산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익과 손실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

 - 유럽의 금융권에 보다 많은 투명성이 필요하지 않나?

        : 유럽 금융감독위원회는 각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또한 “Basel II” 규정을 이미 실시하고 있음

   * : 채무자의 지불능력에 의존하는 은행의 자기자본규정

 -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 금융기관들에 대한 새로운 자본금 확충요구는 Basel II 에 따라 기관들의 현재와 미래 상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고 있음.

        독일과 유럽의 은행시스템에 있어서 총량적인 비교(예를 들어 위의 Stresstest)는 각 금융기관들의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때문에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기관들의 상황을 잘못 평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

□ 경기침체에 따른 독일의 국가채무 대폭 증가 전망

ㅇ “조세평가위원회”의 발표

 - 이 위원회는 어제(5.14) 발표에서 조세수입의 감소 등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 500억 유로, 2010년에는 9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분석함

 - 또한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조세수입이 지난 2008년 5월의 분석 예상치보다 약 3,000억 유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조세수입 추정표(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등의 수입을 모두 합한 금액임)

           조세수입액(억/유로)   증가율(%)
2007                5382                 10.2
2008                5612                  4.3
2009                5270                 -6.1
2010                5104                 -3.1
2011                5267                  3.2
2012                5520                  4.8
2013                5751                  4.2

※ 조세평가위원회

 - 구성: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경제자문위원회(경제5현), 연방중앙은행, 연방통계청, 경제연구소 등으로 구성

 - 활동: 연 2회 회합을 갖는데, 5월에는 당해 연도와 이후 4개년의 조세수입 및 지출을 평가하고, 11월에는 당해 연도와 그 다음 해의 조세수입 및 지출을 평가함

 - 결과물의 효력: 이 위원회의 결과물은 그대로 연방정부의 예산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불문법의 형태)

 - 이 결과에 따라 연방재무부는 2009년 2차 추가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임

ㅇ 조세수입 감소의 원인

 - 대규모 세금인하, 통근자 세금공제, 사회보장납부금 인하 등의 정책(올해 165억 유로, 2010년에 284억 유로의 조세수입이 감소 전망)
 -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급격한 수익 감소로 세금납부가 줄고 있기 때문임

   * 연방통계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4분기 독일의 GDP가 2008년 4/4분기 대비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연방재무부의 예산관련 향후 일정

 - 2010년 예산수립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고, 오는 6월 24일 연방내각에서 심의, 결정예정

 - 7월 초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을 예정

 - 8월 첫째 주에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에 제출 예정임

□ 연방정부, “Bad Bank 관련 법안 의결

ㅇ 논의배경

 - 금융위기와 더불어 발생한 독일은행들의 부실자산 규모는 약 3,0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문제의 처리를 위하여 금융권과 연방정부는 지난 수개월 동안 논의를 거듭해 왔음

 -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부실자산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소위 “중앙집중식 Bad Bank 의 설립을 요구해 왔음

 - 반면 연방정부는 각 은행들이 “자체 Bad Bank 를 설립하여 자신들의 부실자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연방재정부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법안으로 만들어 제출하여 어제(5.13) 연방내각에서 의결함

ㅇ 연방재정부가 제출한 법안

 - 이 법안은 일반은행들의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Bad Bank 와

 - 주립은행(Landesbank)의 부실자산 및 합병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소위 건전화 은행(Konsolidierungsbank) 을 설치하는 방안을 각각 포함하고 있음

   * 연방재정부는 “건전화 은행”모델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시한 법안과 연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올 여름이전까지 제시할 예정

ㅇ “Bad Bank 의 구체적인 내용

 - 은행들은 특별법인(Zweckgesellschaft, 즉 Bad Bank)을 설립하여 2008년 말 이전에 구입한 부실자산을 맡기고, 그 반대급부로 그 맡긴 자산의 90%를(장부가격의 10%를 할인한 상태) 채권의 형태로 차입금화 함

 -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금융시장안정화기구(Soffin)가 이 차입금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이를 통해 은행들이 건전화 상태로 되게 됨), 이 보증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장조건에 합당한 수수료를 받음

 - 이 보증제공 기간은 최장 20년임

 - 이 수수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은행들에 대한 간접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됨

 - 전문가들은 Soffin과 함께 Bad Bank에 맡겨진 부실자산을 재평가하여 부실자산의 근본가치(Fundamentalwert)를 산출함

- 결국 은행의 주주들은 장부가격의 10%를 할인한 가치와 재평가를 통한 근본가치의 차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됨

 - 또한 Bad Bank에 맡긴 부실자산의 시한이 만료되어 이의 처분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은행의 주주들에게 귀속되고, 마찬가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은행의 주주들이 책임을 지게 됨

ㅇ 금융권/전문가/정치권의 반응

 - 은행연합회들은 정치권이 대책을 제시한 것에는 기본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너무 많은 조건들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규정들은 문제가 있는 은행들에 대해 장기간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자기자본 확충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

 - 독일의 주요 일반은행인 Comerzbank와 Postbank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했으나 일단 법안의 최종확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고, 신협은행(Volks- und Raiffeisenbank)은 아마도 Bad Bank 모델에 따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

 - 은행전문가 D. Schiereck은 은행들은 이 모델을 따를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방안은 손실을 미래로 이전시킴으로서 투자자들의 은행에 대한 불투명성을 높이게 되며, 이에 따라 은행들은 투자자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또 다른 은행전문가인 C. Schalast도 이번 방안이 불충분하며 부실자산처리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세금납부자들도 은행손실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 일부 사민당(SPD)의원들은 Bad Bank를 만드는 은행들만 자신의 오점을 드러내게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은행들이 Bad Bank를 설립하도록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

ㅇ 향후 일정

 - Bad Bank 법안은 연방하원(Bundestag)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초에 의결이 예상되며, 7월 10일 경 연방상원(Bundesrat)의 결정이 예정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