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광역밴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집행위, 광역밴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Ο 집행위는 5월 19일 광역밴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EU의 정부지원 규칙 적용 가이드라인의 여론수렴용 초안을 발표하였는데, 초고속의 소위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자금 투입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의 의견을 2009년 6월 22일까지 문서로 제시 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말경 광역 밴드 네트워크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임.

 

- Neelie Kroes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광역밴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를 희망한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작업은, 이 중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EU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므로, 현 경제상황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하였음.

 

- 집행위의 광역밴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자금 투입에 관한 정책은 그 동안 집행위가 시행해 온 40개가 넘는 개별 케이스에 대한 결정들을 바탕으로 한 것임. 이 정책은 시장참여자가 적절한 광역밴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동기가 부족한 시골이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공공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왔음.

 

- 정부지원 규칙은 정부의 개입으로 민간투자가 밀려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하여 왔고, 그 동안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없었던 지역에도 경쟁 의 원리가 작용하도록 하여 왔음.

 

- 광역밴드 가이드라인의 첫번째 파트는 회원국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EU 정부 지원 규칙에 맞는 지원정책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전통적 광역밴드’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한 집행위의 정책방향과 과거의 사례들을 소개 하고 있음. (경기부양책 패키지 IP/08/1771 참조)

 

- 두번째 파트는 전통적 광역밴드 네트워크에 비해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초고속의 소위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 방향을 소개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은 광역밴드 시장에서의 주요한 기술적 진보 로 통신업계들의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집행위는 이 네트워크가 적시에 신속하게 구축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함.

 

- 집행위는 근본적으로 광역밴드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백색지대), 하나의 네트워크 업체만 있는 지역(회색지대), 적어도 둘 이상의 광역밴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흑색지대)간의 여건차이를 바탕으로 한 방법론을 제시 하였음.

 

- 가이드라인 초안은 또한 협정 87조 3(C)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일련의 조건들도 제시하였음.

 

- 집행위는 이와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에 적용될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하여 회원국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곧 개최될 수차에 걸친 회의에도 적극 참석하여 주길 희망함.

 

- 광역밴드 가이드라인 초안은 http://ec.europa.eu/comm/competition/state_ aid/reform/reform.cf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타 언어로 작성된 번역본과 접수된 의견들도 여기에 게재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