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 (5/7~5/13)

독일 주요경제뉴스 (5/7~5/13)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자동차 회사 포르셰(Porsche), Volkwagen과 합병하기로 결정

ㅇ 어제(5.6) Porsche와 Volkswagen은 앞으로 4주 이내에 합병하기로 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기로 합의함

- 이에 따라 10개의 차종을 가진 대규모 자동차 그룹이 탄생하게 될 예정임

- Volkswagen은 370,000명, Porsche는 12,20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음

ㅇ 합병의 배경

- 원래는 Porsche가 Volkswagen(VW)을 인수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꾸준히 VW의 지분을 매입하여 최근 51%의 지분을 확보함

- 그러나 Porsche는 VW법(Volkswagen-Gesetz)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VW법: Volkswagen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주요의사결정시 80% 이상의 다수결을 요구하고 있음.

* VW 본부가 있는 니더작센 주가 VW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임

- Porsche는 VW 지분 확보과정에서 90억 유로를 초과하는 부채를 안게 되었는데, 경제위기의 상황을 맞아 단독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짐

ㅇ 이에 따라 양사는 합병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새로운 경영진의 구성이나 본부의 위치 등 권한의 배분은 아직 오픈된 상황임


□ 신호등 연정(Ampelkoalition) 의 가능성 및 주요 정당의 경제정책 차이

ㅇ 전문가들의 분석

- 총선을 5개월 정도 남긴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SPD(빨강), FDP(노랑), Gruene(녹색)의 연정이 쉽지는 않으나,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됨

- 이러한 가정의 전제는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CDU/CSU와 FDP의 득표율이 과반수(50%)를 넘지 못할 경우임

- SPD는 이러한 신호등 연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반면에 FDP와 Gruene는 소극적인 입장임

-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아래의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각 당 사이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임

ㅇ 최근 설문조사의 결과(ZDF Politikbarometer, 5.3)

<각 당에 대한 지지도>

정당                   지지율(%)

CDU/CSU           36
FDP                   14
SPD                   26
Gruene                9
Linke                  11
기타                     4


<각각의 연정 가능성에 대한 선호도>

연정 구성                     선호율(%)

CDU/CSU+FDP             44
CDU/CSU+SPD             33
SPD+Gruene+FDP         26
SPD+Gruene+Linke       14

ㅇ “신호등 연정”관련 SPD, Gruene, FDP의 정책차이 분석

ㅇ3당은 외교/대외관계, 시민권리(이민자, 정보보호 등), 교육/연구 분야에서는 의견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고용시장,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약간의 의견차이가 존재

- 최저임금제에 대해 SPD와 Gruene는 찬성, FDP는 반대(전체적인 최저임금제의 도입에는 반대하나, 부분적인/산업별 최저임금제에는 찬성가능)

- 해고보호법에 대해 SPD와 Gruene는 현상유지, FDP는 완화입장

- SPD와 Gruene는 원전중단, FDP는 원전가동 연장가능

- SPD와 FDP는 화력발전소 건설가능, Gruene는 반대(함부르크 주 정부에 참여한 Gruene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하지 않음)


□ 보건, 경제/금융 분야는 의견대립이 있음

- SPD와 Gruene는 공공의료보험의 강화를, FDP는 사보험의 대폭확대를 주장

- FDP와 Gruene는 CDU와 SPD가 만든 “건강보건기금(Gesundheitsfond)”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FDP는 SPD의 조세관련 공약을 전부 거부하고 있음

- SPD가 FDP에 손짓을 하고 싶으면, 최소한 재산세 공약 정도는 빼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