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총리, 새로운 경기부양책 추가

스페인 총리, 새로운 경기부양책 추가

○ 스페인 총리José Luis Rodríguez Zapatero는 EU 경기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국가 중 하나인 스페인을 위한 새로운 경기 부양책 및 부족한 정부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함.

○ 동 방안에는 고용을 줄이지 않는 회사에게 세금감면 혜택, 신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 이번 경제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설산업으로부터 다른 산업으로의 자원이동 관련사업들이 포함됨.

○ Zapatero는 동 방안에는 해고를 막는 것과 경제모델에 변화를 줌으로써 경기회복을 꾀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있다고 말함.

○ Eurostat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의 실업률은 지난 3월 기준 17.4%로 유로존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숫자임.

○ 스페인은 올해 GDP의 2.3% 수준 (작년의 2%)의 경기부양책을 이미 시행해 오고 있음.

○ Zapatero는 스페인 정부가 올해 현재의 고용 수준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향후 3년간 법인세를 5% 감해줄 것이라 말함.

○ 또 Zapatero는 고전하는 스페인의 자동차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동차는 스페인의 1위 수출 품목임) 정부가 새 차 구입자에게 차 한 대당 680유로를 지원해 줄 것이며 건설분야로부터 재생 에너지 생산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원의 이동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동 방안에는 오랫동안 스페인의 건설 붐을 일으킨 요인중 하나라고 여겨지는 “주택 구입자 소득세 공제” 혜택을 없애자는 안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함.

○ 이처럼 경기 부양책의 금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Zapatero는 스페인 정부가 2009년 예정된 지출에서 1 billion 유로를 더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함. (스페인 정부는 작년에도 1.5 billion 유로의 재정 지출을 삭감한 바 있음.)

○ 집행위는 지난 주 스페인의 재정 적자가 2009년에는 GDP의 8.6%, 2010년에는 GDP의 9.8%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는 유로존 회원국 GDP의 3% 제한선을 훨씬 초과하는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