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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공정무역에 관한 제안

KBEP 2009. 5. 18. 19:16

집행위, 공정무역에 관한 제안

 

○ 집행위는 5일, 공정무역 및 비정부차원의 무역관련 지원보장 계획의 역할에 대한 제안서를 채택
  - 동 제안서는 공정무역 움직임의 중대한 진전과 연간 1.5 billion 유로규모인  유럽시장의 중요성을 고려
  -또한 공정무역 및 기타 조치들이 유럽의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대해서 설명

 

○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Catherine Ashton은 공정무역 및 기타 무역관련 조치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감안할 때, 집행위가 계속 관여하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

 

○ 공정무역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 및 기업,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개발 및 인도적 지원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id)담당 집행위원인 Louis Michel은 유럽에서 “공정무역”으로 인증된 제품이 빠르게 증가(지난10년사이 거래액이 70배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개도국의 농부들에게 최소가격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함.

 

○ 또한 Michel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무역 및 개도국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줄수록 더욱 성공적일 것이라고 덧붙임.

 

○ 이날 발행된 동 제안서는 그동안 유럽의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준비되어 온 것으로서, 공정무역과 기타 민간의 지속적인 지원보장 계획이 사회적인 인식 과 소비자의 인식 및 수요와 함께 발전하는 본질적으로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메커니즘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계획은 충분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제안서는 기준에 대한 규제가 민간 이니셔티브의 역동적인 요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공정무역과 기타 민간분야 계획의 향후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공정무역시장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음.  EU소비자들은 연간 시장규모가 약 1.5 billion 유로(집행위가 동 건에 대해 마지막 제안서를 채택했던1999년 대비 70배 증가)에 달하는 공정무역 인증표시 제품을 구매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들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 시장과 긴밀히 협력하거나 그들의 독자적인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음. 정부조달 역시 공정무역 제품을 위한 주요 전략시장 중의 하나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