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 (4/30~5/6)

독일 주요경제뉴스 (4/30~5/6)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독일 연방정부, 올해 경제전망 대폭 하향조정 공식발표

ㅇ 연방정부의 발표내용

 - 연방경제장관은 독일 경제는 2009년에 GDP 성장률이 -6.0%, 2010년에는 +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의 불확실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그에 따른 독일의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경기침체에 따라 실업자 수가 2009년 370만 명(2008년 말 330만 명), 2010년에는 46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러한 실업의 증가와 1,2차 경기부양책의 실시에 따라 올해 재정적자는 경제위기 이전의 예상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700~800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은행 및 금융분야의 안정화 문제가 경제성장을 위한 여건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금융권의 부실자산 처리문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예정임

ㅇ 주요 경제지표(%) 

                               2007        2008       2009        2010
GDP                          2.5          1.3        -6.0         0.5
개별가구의 소비지출   -0.4        -0.1         -0.1       -0.3
국가의 소비지출           2.2         2.0          2.4        1.8
설비투자                     4.3         4.4         -8.1       -0.3
내수                           1.1         1.7         -1.5         0.2
수출                           7.5          2.7       -18.8        0.9
수입                           5.0          4.0        -10.6       0.4
소비자물가지수            2.3          2.6         0.3         0.7
노동인구(명)           3,980만      4,030만    3,980만  3,880만
실업자 수(명)             378만       327만       372만     462만

□ “멕시코 돼지독감” 관련 독일의 상황 및 대책

ㅇ 명칭관련 논란

 - “유럽 전염병 통제본부(ECDC)”는 “새로운 종류의 독감”, “가축보건 세계기구”는 “북아메리카 독감”이라고 명명
 - 반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아직 “돼지독감”이라고 부르고 있음
 -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 “A/H1N1” 바이러스가 전적으로 돼지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주장에 회의적임

ㅇ 독일의 상황

 - 독일은 4.30일 현재 이 독감과 관련 바이에른 주 레겐스부르크(Regensburg)에서 남녀 1명씩 2명, 함부르크(Hamburg)에서 여성 1명, 총 3명의 환자가 나타났으나, 초기증상을 보인 후 이미 모두 호전된 상황이라고 공식 발표
 - 이밖에 독일에는 최소 12건의 의심스러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짐

ㅇ 독일정부의 대책

 - 메르켈(Merkel) 수상은 “우리는 예방이 필요한 모든 곳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독일은 이 전염병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
 - 슈미트(Schmidt) 연방보건장관은 의사들에게 돼지독감 관련 의심스러운 환자발생 시 즉시 보건당국에 보고하라고 지시함. 지금까지는 연구소 실험실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 동 장관은 국민들에게 초기증상이 보이면 바로 의사를 찾을 것을 권고하며 부처 내 비상연락처를 신설함. 초기증상이란 다른 독감과 유사하게 고열, 근육경련, 기침, 심한 설사, 구토 등임.
 - 동 장관은 오늘(4.30) 브뤼셀에서 EU 동료들과 공동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여행금지 관련 통일된 입장, 공항통제에 대한 기준, 환자치료 방식의 협의, 치료약의 수량 등임
 - 쿠바, 아르헨티나는 어제 멕시코 비행노선을 중단시켰는데, EU는 그러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독일 여행업계의 대응

 - 독일항공사(Lufthansa)는 멕시코행 비행기에 의사를 동반할 예정이며, 자회사인 스위스항공(Swiss)은 독감약을 구비할 계획임
 - TUI 여행사는 5월말까지 무료로 예약변경 및 여행취소를 허용할 예정이며, Thomsa Cook은 5월 7일까지 이를 허용할 계획임

ㅇ 전문가들의 반응

 - WHO는 동 독감에 Tamiflu, Relenza 등이 효과가 있다고 발표함. 그러나 예방약은 아직 개발 중임
 -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이번 독감이 2006년의 조류독감에 비하여 훨씬 덜 위험하다고 설명하며, 조류독감의 치사율이 30~50%에 달했던 것에 비해 이번 독감은 1% 내외라고 진단함
 - 그러나 조류독감과 달리 돼지독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염이 가능하므로 주의를 당부
 - 다행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염이 멕시코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접수되고 있음

□ 주립은행들(Landesbanken)의 통합을 둘러싼 논란

ㅇ 주립은행에 대한 개요

 - 주립은행은 독일 전역에 걸쳐 7개가 있는데, 주 정부와 지역의 저축은행(Sparkassen)이 소유주임
 * HSH Nordbank: 북부지역

 * NordLB: Niedersachen을 중심으로 중북부지역

 * LBB(Landesbank Berlin)

 * WestLB: Nordrhein-Westfalen 주

 * Helaba: Hessen 및 Thueringen 주

 * LBBW(Landesbank Baden-Wuerttemberg)

 * BayernLB

 -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십억 유로의 손실을 가져온 주립은행들에 대한 개혁방안을 모색했던 저축은행 연합회(430개 Sparkassen로 구성) 는 2008년 11월 현행 7개의 주립은행을 독일의 북부, 중부, 남부 3개로 통합하는 계획에 합의했었음
 - 그동안 통합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방정부가 주립은행에 대한 지원을 조건으로 통합논의를 압박함

ㅇ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

 - 연방정부:

: 주립은행들에게 오는 7월까지(Bad-Bank 법안의결 이전에) 통합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룰 것을 요구

: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배제예정

: 4개의 주립은행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

: 연방정부는 주립은행과 저축은행의 통합도 가능한 선택으로 보고 있음

 - 주 정부
: 관련 주정부들은 주립은행에 대한 영향력 축소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여 통합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음

 - 저축은행(Sparkassen)
: 저축은행들은 주립은행들의 통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주립은행과 저축은행의 통합에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 주립은행(Landesbanken)
: Helaba, NordLB, Landesbank Berlin은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피아트(Fiat)사, 오펠(Opel) 인수조건 제시

ㅇ Fiat사 S. Marchionne 회장은 어제(5.4) Opel사 관계자 및 연방경제장관, SPD 총리후보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인수조건을 제시함

   * GM 유럽 자회사와 Fiat 비교 

                                GM유럽                  Fiat
종업원 수/명                54,500                 52,634
연간 생산량/대            2,040,000            2,150,000
매출액/유로                  234억                  269억
영업이익/유로               -11억                 4억6천
유럽내 시장점유율/%       9.3                      8.2
차종                       Opel, Vauxhall,    Fiat, Lancia, 
                                    Saab            Alfa Romeo

    ※ GM 유럽 내 자회사는 2008년 말 기준 독일(25,103명), 스페인(7,001명), 영국(4,729명), 스웨덴(3,982명), 폴란드(3,582명), 벨기에/룩셈부르크(2,548명)에 산재에 있음 

ㅇ Fiat가 제시한 Opel 인수조건의 주요내용

 - 오펠 사의 독일 내 4개 공장 가운데 조립공장 3곳(Ruesselheim, Eisenach, Bochum)은 유지할 계획이나 엔진생산 공장인 나머지 1곳(Kaiserslautern)은 폐쇄 가능성을 암시함

   * 한편 Fiat 회장은 어제 면담 후 언론( Bild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내 모든 Opel 공장을 유지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임. 그와 동시에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짐
 - 오펠 사 정상화 관련 50~70억 유로에 달하는 독일 연방정부의 보증지원을 요청
   * Fiat 회장은 “현재 Opel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따라서 국가는 보증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가는 오펠에서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늦어도 3년 이내에 국가지원액을 상환하겠다고 언급

ㅇ 독일의 반응

 - Guttenberg 연방경제장관은 Fiat의 제안을 “흥미로운(interessant) 제시 라고 표현하며 Fiat는 자신의 자금투입 없이 Opel을 인수하려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동 제안을 신중하고 상세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
 - Steinmeier SPD 총리후보는 독일 내 모든 Opel 공장의 일자리 보장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Kaiserslautern 공장이 소재한 라인란드-팔즈(Rheinland-Pfalz) 주 총리는 3,0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공장을 닫겠다는 Fiat의 계획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
 - K. Franz 오펠 직장평의회 의장도 주요 문제들이 아직 오픈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시

ㅇ 한편 Fiat사는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3월 말에도 66억 유로의 신규자금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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