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집행위의TV 세트관련 새로운 에너지 라벨안 반대
○ 유럽 의회는 집행위가 제안한 가정용 기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 라벨이 새로운 TV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5/5) 동의를 거부하였으나.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에 대한 새로운 라벨을 붙이는 것은 동의
○ 집행위는 에너지 효율 최고 등급을 나타내는‘A’를 ‘A-20%’, ‘A-40%’, ‘A-60%’ 등으로 세분화하여 표시할 것을 제안했으나, 의회 투표결과 399표 찬성, 260표 반대, 12표 기권으로 통과되지 못함.
○ 의회는 새로운 표기법으로 인해 등급 ‘A’가 효율적인 제품과 비효율적인 제품의 차이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제안에 대한 동의를 반대하며, 앞으로 집행위는 에너지 효율 상위 10~20%의 제품에만 ‘A’라벨을 붙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의회는 TV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가전제품이며 에너지효율 라벨링계획(energy labeling scheme)에 동 category를 덧붙임으로써 에너지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 따라서 의회는 집행위에 2009년 9월 말까지 ‘A-G’ 단계를 기초로 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 표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
냉장고 및 냉동고의 새로운 라벨
○ 앞으로 ‘A-20%’의 라벨이 붙은 새 냉장고는 ‘A’ 라벨의 제품에 비해 에너지가 20% 적게 소비되는 제품이라는 것을 나타냄.
“엄격한 규제 절차”
○ 1992년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현행 에너지 라벨 표기 지침에 따라, 집행위는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기, 식기세척기 또는 에어컨 등의 가정용 전기기구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과 같은 기술요건들을 규정할 수 있으나,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엄격한 규제 절차”에 따라 이를 반대할 수도 있음. (단, 의회 투표의 절대 다수에 의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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