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EU에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 촉구

IMF, EU에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 촉구

 

 

Ο IMF는 5월 12일 EU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으로 보다 과감한 은행 개혁에 착수하고, 2010년 중 경기침체 탈출을 위하여 각국 정부들이 상호 협조하여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IMF는 그 동안 세계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동유럽 국가들을 위한 구제금융을 공급하여 왔는데, 이번에 EU가 동서 유럽을 경기침체에서 구하기 위하여 보다 과감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보고서를 발표 한 것임.

- IMF 유럽부문 책임자인 Marek Belka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유럽은 현재 생애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으며, EU의 위기대응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하였음.

- 그는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이제는 금융시스템의 신뢰회복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으로 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음.

- 한편 한 EU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9월까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은행시스템이 경기침체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자본상태가 건전한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유럽은행감독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 CEBS)에 따르면 스트레스 테스트는 각국 감독기관에 의하여 실시될 예정임. 그러나 그들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잠재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본재확충이 필요하거나 공영화가 필요한 은행들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에서는 5월초 개별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되어 투자자들이 확실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 EU 재무장관 회의에 정통한 한 EU 소식통은, “결정은 EU 재무장관들이 한 것이다. 그들이 CEBS에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EU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서 한 것과 같은 개별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니다. EU 은행부문 전체의 탄력성을 점검하는 총합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 보고서는 또한 4월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수록된 거시경제전망을 반복하며, EU 경제가 2009년 중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2010년에도 각국 정부들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하반기쯤 회복되긴 하겠지만 전체적 으론 여전히 0% 미만의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IMF는 2009년 선진권, 신흥경제권 모두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뒤, 신흥경제권은 2010년 성장추세로 돌아서지만, 선진권은 2009년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IMF는 경기부양책은 2010년에도 지속되어야 하고,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을 위한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보다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직접적인 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IMF는 보고서를 통하여, “특히 EU의 잘 통합된 금융부문에서는 위기대응 조치들과 규제 및 감독 행위들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거시경제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하며, 특히 재정정책의 경우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유럽내 신흥경제권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