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룩셈부르크의 수출 신용 보험 정책 승인

집행위, 룩셈부르크의 수출 신용 보험 정책 승인

 

○ 집행위는, EC Treaty 국가 보조금 규정 (state aid rules) 하에서, 룩셈부르크가 자국 내 수출 기업들의 현 금융위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승인

 

○ 룩셈부르크 정부는 단기 수출 신용 보험에 대한 집행위 제안서 (Commission Communication)와 국가 보조금 정책을 위한 집행위의 Temporary Framework에 따라 동 정책을 집행위에 공지함. 

 

○ 동 정책은 적용 기간과 예산에 제한 (2천 5백만 유로)이 있음을 숙지할 것.

○ 경쟁총국담당 집행위원 Neelie Kroes는 유럽의 수출 기업들은 수주량이 감소하는 한편 특정 위험에 대비한 수출 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등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음.

 

○ 동 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일반 보험 회사들이 철수한 분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 수출신용 기관인 Ducroire Luxembourg는 민간 보험 회사들이 내놓은 보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수출 신용 보험을 제공하게 됨.

 

○ Ducroire에 의해 승인된 한도는 민간 보험 회사가 책정한 위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해지게 될 것이며 Ducroire 자체 내에서도 추가 분석을 하게 됨.

 

○ 동 정책에 할당된 예산은 2천 5백만 유로임.

 

○ 룩셈부르크 정부는 이미 기업들에게 필요한 보험금이 민간 보험 시장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음.

 

○ Ducroire이 충당할 보험료는 단기 수출 신용 보험에 관한 집행위 제안서 (Commission Communication)의 세이프가드 조항 (safeguard clause)에 명시된 대로 민간 보험 회사의 보험료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게 될 것임.

 

○ 집행위는 그들의 분석 자료를 볼 때 민간 보험 회사를 압박하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함.

 

○ 집행위는 Temporary Framework의 조건 내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동 정책을 허가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