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 (4/2~4/8)

독일 주요경제뉴스 (4/2~4/8)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G20의 기금조성결정과 그에 대한 독일의 입장

ㅇ 1조1천억 달러 기금조성 내역과 방안

기관                                    액수(억 달러)     내역
세계은행 및 지역개발은행       1,000                긴급지원(향후 3년간 2,000억$ 까지)

IMF                                     2,500                IMF 스스로 마련
                                          2,500                금융위기국가에 대한 긴급지원
                                                                 EU부담: 1,050억$
                                                                 일본: 1,000억$, 중국: 400억$
                                          2,500                추후 결정

보증/보험/유동성지원            2,500                세계무역 지원

ㅇ 독일의 입장

 - 독일의 IMF에 대한 지원은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의 여유자금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

 - 세계무역 지원에 대한 독일의 분담금은 600억 달러이며, 향후 2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라 연방정부의 예산부담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됨

    * Hermes 보증기금은 연방정부가 독일수출 기업들이 주로 개발도상국 및 중/동부유럽의 기업들로부터 받지 못한 손실을 보장해 주는 제도임

 - Steinbrueck 연방재무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의 세계무역 활성화 방안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이를 위해 독일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 독일 경제계(BDI, DIHK 등)도 정상회담의 결정에 대해 “커다란 돌파구 마련”, “좋은 징표”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6~18개월 사이에 세계무역이 정상화되면 최대수출국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분석

 - 한편 독일무역협회(BGA)는 G20이 각국의 보호장벽 철회를 위한 WTO의 신속한 결정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비판

□ J. Fitoussi 프랑스 경제학 교수, G20 합의결과 불충분 지적

ㅇ 이 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의 원인이 금융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 특히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 있다고 주장

 - 이는 최근 위기가 미국의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들로부터 발생했다는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의 입장과 다른 것임

 - 이 교수는 문제발생의 핵심은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저축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지난 25년간 소득의 분배가 상류층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 상류층의 자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만 소비되고 많은 부분이 저축으로 남게 됨

 - 이에 따라 소득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이 교수는 향후 경제에 거품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로 기후관련 기술분야를 지적함

ㅇ 독일의 최대수출국 성공관련, 이 교수는 미국의 막대한 지출이 없었다면 독일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독일의 높은 저축 열기는 글로벌 문제의 핵심에 대하여 커다란 기여를 했을 수도 있다고 평가함.

 

□ G20 런던 정상회담의 합의내용

ㅇ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

- 투기자본, 신용평가기관 규제
- 금융상품, 금융기관 통제
- OECD에 의한 조세피난처(자금세탁, 자금도피, 감독회피) 공개
- IMF, FSF 등에 의한 조기경보 시스템 마련

ㅇ 후진/개발도상국 및 세계무역 지원방안

- G20 국가들은 향후 총 1조 1천억 달러 조성(IMF, World Bank)하고, 8,50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과 세계무역의 증진을 위해 사용

- 신속하게 사용할 2,500억 달러를 조성하고, 이 가운데 EU가 1,050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함

- 세계무역 활성화를 위해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구체적으로 WTO “도하 라운드”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함

- 2011년까지 IMF와 World Bank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함
 

ㅇ 독일 Merkel 수상 만족감 표시

-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거의 역사적인 협의였다”고 평가

- 독일과 EU는 국제기구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가로 금융시장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정상선언문에 담아내는데 성공

- 특히 조세피난처 관련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데, OECD는 어제 저녁 조세피난처의 블랙리스트(코스타리카, 필리핀, 우루과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트스타인)를 공개함

- 독일과 프랑스의 희망대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는 제기되지 않음

 

□<G20 정상회담> 관련 독일의 고민

ㅇ 4월 2일자 사설은 오늘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금융/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어떤 해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논평

- 다만 “현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엇이 긴급한 문제인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될 것으로 기대

-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저축과 부채, 이익과 적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지난 수년간 독일/중국/일본의 거대한 무역흑자는 다른 국가들이 막대한 소비지출과 그에 따른 대외무역의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

- 미국과 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독일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설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입장임

ㅇ 주요 국가들의 경기부양책 규모를 살펴보면, 중국은 GDP의 15%에 육박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7~8%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영국은 2~3%에 그침

- 4월 2일자 의 한 칼럼은 만성적자 국가들은(예를 들어 미국 등) 정부지출을 자제하고, 반면에 전통적인 흑자국가들(예를 들어 중국, 독일 등)은 소비진작을 위하여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독일과 프랑스는 이처럼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는 소극적인 반면에, 금융시장(투기자금, 신용평가기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확대, 조세피난처 규제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문제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규제들이 상당 부분 미국과 영국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규제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유로지역 국가 간 경쟁력 격차 증가

ㅇ EU 집행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지역 국가 중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은 국가경쟁력이 뚜렷하게 강화된 반면,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은 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경쟁력이 강화된 국가들은 재정흑자가 뚜렷한 반면, 경쟁력이 약화된 국가들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 이러한 격차는 유로화 도입이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됨
 

ㅇ 회원국 간 격차의 원인은 불안정한 거시경제적인 불균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일부 국가들은 유로화 도입 초기 주변 회원국들로부터 많은 자금유입의 혜택을 누렸는데,

- 이 자금들이 생산분야가 아니라 소비나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고, 최근 갑작스런 금융시장의 위기에 따라 그러한 자금의 흐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EU 집행위는 “경쟁력이 약화된 회원국들이 만일 유로화가 아니라 아직도 자국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10~15% 평가절하 하여야한다”고 분석하며,

- 이러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노동법을 유연하게 하고 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이 증가하고 자본의 최적이용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

ㅇ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오는 주말 체코 프라하에서 비공식 모임을 갖고, 높은 예산적자를 보이고 있는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4개국 문제를 협의할 예정임

- EU 집행위는 이들 4개국에 대하여 EU-안정성장협약에 따른 3% 기준을 준수할 시한을 설정할 계획인데,

- 그리스는 2010년까지, 프랑스와 스페인은 2012년까지, 아일랜드는 2013년까지 신규부채가 3% 이내로 떨어지도록 요구할 예정임

□ 오펠(Opel) 문제해결에 대한 대연정 내 이견

ㅇ Merkel 수상(CDU)은 어제 Opel사의 루셀하임(Ruesselheim)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 “먼저 Opel에 대한 민간투자자를 찾고, 그 투자자에 대한 국가의 보증지원을 제공”하는 구제방안을 설명하고

- “우리는 민간 투자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ㅇ 반면에 연방외무장관(SPD 수상후보)인 Steinmeier는 최근 Opel사 해결방안으로 국가의 직접 참여를 요구

- 민간 투자자를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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