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중소기업 펀드 발표

아일랜드, 중소기업 펀드 발표

Ο 아일랜드 정부는 4월 7일 공공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긴급 예산의 일환으로 새로운 기업안정화(Enterprise Stabilisation) 펀드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 펀드는 2년에 걸쳐 1억 유로의 자금을 조성 하여 ‘국제 무역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지난 3월 실업률이 11%에 달하는 등 경기침체의 악영향이 극심하게 나타나자, 아일랜드 정부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과 자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Brian Lenihan 아일랜드 재무 장관은 실업자 1000명당 정부부담이 2,100만 유로에 달한다고 말하였음.

- 아일랜드 소기업협회(Small Firms Association, SFA)의 Dr Aidan O''Boyle회장은 실업자 재훈련에 투자하는 것보다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이번 정부 계획이 최근 몇 달간 지속된 혼란상황을 끝내고 아일랜드 경제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 그러나 O''Boyle회장은 기업안정화 펀드 규모가 너무 작다며 적어도 소기업 협회가 줄곧 요구해 온 10억 유로 정도는 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지적재산권 취득 세금 면제

- Lenihan 재무장관은 또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 자산의 취득’에 대한 세금 면제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음.

- 그는 이 계획으로 아일랜드에서의 고급인력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하고, 아일랜드 정부가 작년 12월 ‘Smart Economy’ 계획의 일환으로 일련의 R&D 세금혜택 제도를 도입하였음을 상기시켰음.
 

- 그러나 아일랜드 R&D 분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에서의 1,300만 유로 지출 삭감과 아일랜드 과학기금(Ireland''s Science Foundation) 예산의 2백만 유로 삭감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음.

세금 인상

- 한편 이번 아일랜드 정부의 긴급예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온통 5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련의 세금인상에 쏠려 있는데, 소득세가 인상되었으며, 담배와 디젤유에 대한 세금도 인상되었음. 또한 기존의 육아지원금이 폐지될 예정이며, 사회복지 수급자에 대한 ‘크리스마스 보너스’도 폐지되었음.

- 아일랜드 중소기업협회(Irish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sociation, ISME)는 이번 예산을 ‘흉악한’ 것으로 단정하고 세금을 인상한다면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ISME는 성명서를 통하여, “재무장관은 디젤 소비세와 보험료를 올림으로써 비용상승으로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더욱 조여 버렸다.”고  주장하였음.

- ISME는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지방 세금과 에너지 비용 인상을 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