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IMF의 동유럽 회원국 유로 조기사용안 거부

유럽중앙은행, IMF의 동유럽 회원국 유로 조기사용안 거부

 

 

Ο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4월 6일 동유럽 회원국들이 유로경제권에 가입하지 않고도 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IMF의 제안 을 거부하였음.

 

- Ewald Nowotny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 (IMF의 제안)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유로경제권에는 매우 명확한 규칙들이 있고 이 규칙들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로의 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였음.

 

- 이에 따라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동구권 회원국들에게 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의 실행가능성은 극히 낮아졌음.

 

- 유럽중앙은행의 이 같은 반응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동구권 EU 회원국들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IMF가 지난달 마련한 내부 보고서를 보도한 것에 따른 것인데, IMF는 이를 통하여 EU가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국가 들에 대한 유로경제권 가맹 조건을 완화하여 유럽중앙은행 이사회 자리가 없는 준회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 현재 유로경제권 가맹은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유로경제권에의 가맹을 원하는 국가는 낮은 물가상승률과 GDP 3% 이하의 재정적자, 안정적인 환율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런 조건들은 현재와 같은 금융 및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가맹을 원하는 국가들은 이 외에도 ‘제2환율체제(exchange rate mechanism II)라 불리는 2년간의 예비기간을 거쳐야 함.

 

- 유로경제권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Jean-Claude Juncker 룩셈부르크 수상은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하여 유로를 채택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지름길을 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집행위 역시 같은 날 IMF의 제안이 EU가 동구권 회원국을 위한 펀드를 500억 유로로 배증하고 IMF의 대출능력을 확충하기 이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였음.

 

- 한편, 뉴욕에서는 억만장자 외환투자자인 조지 소로스가 유로를 높이 평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는 로이터 통신 금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고, 취약한 국가들이 퇴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였음.

 

- 그는 또한 IMF가 곤란을 겪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유로경제권 최대 국가인 독일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틱해 연안 국가들이 아직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였음.

 

- 그는 더 나아가 IMF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합의된 특별 화폐를 미 달러를 대체하는 세계 기축통화로 하자는 중국의 아이디어를 지지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달러 이외의 국제 계정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