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로운 에너지 라벨 승인

EU, 새로운 에너지 라벨 승인 

 

 

Ο EU는 지난 3월 31일 가정용 전기제품에 대한 에너지 라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에너지 성과 표준에 합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였음.

- 친환경 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 규제 위원회(Ecodesign and Energy Labelling Regulatory Committee)에 참가한 회원국 대표들은 집행위가 제안한, 텔레비전,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에 대한 기존의 A에서부터 G까지의 에너지 효율등급을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에너지 라벨로 표시하는 방안을 승인하였는데, 그 결과 기술발전에 따라 효율이 더욱 높아진 제품에 대해서는 ‘A 초과’를 표시하는 라벨을 쓸 수 있게 되었음.

- 예를 들어 ‘A-20%’라는 라벨은 전통적인 A등급에 비해 20%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의미를 가짐.

- 새로운 라벨 시스템은 상이한 제품에 대한 애매한 등급표시도 점차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기능도 갖게 될 예정인데, 예를 들어 규제 위원회는 냉장고와 냉동고에 대한 현재의 A+ 및 A++ 라벨을 2011년까지 A-20%, A-40%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음.

- 집행위는 새로운 라벨 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A등급 이상으로 표시된 제품들이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의 A-G 라벨 시스템에 근간한 것이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소비자 단체는 불만

- 그러나 유럽 표준화 소비자단체(Asociacin Nacional de Empresas Comercializadoras, ANEC), 유럽소비자단체연합회(Bureau European des Unions de consommateurs, BEUC)등과 같은 소비자단체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불분명하고 소비자들을 잘 못 인도할 것’이라 비판하고, 소비자 들은 명확한 A-G 라벨 시스템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음.

- BEUC의 Monique Goyens사무총장은, “회원국들과 집행위는 소비자 단체들이 새로운 라벨의 의미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기대 하지 말라. 우리들은 이렇게 불분명한 라벨을 전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음.

 

 

보다 엄격한 에너지 표준

- 규제 위원회는 또한 친환경 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의 적용을 받는 텔레비전 및 기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새로운 최소한 에너지 효율표준을 승인하였음.

- 이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현재의 평균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텔레비전만이 역내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2012년 4월부터는 효율 요구기준이 20% 상향 조정될 예정임.

- 냉장고와 냉동고에 대해서는 2010년 7월부터 현재의 B 등급 이하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며, 2012년에는 A 등급마저 퇴출되기 시작하여 2014년 이후에는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인정된 제품만이 판매될 수 있게 될 예정임.

- 세탁기는 낮은 등급의 제품은 2010년부터 판매가 금지되고 현재의 A등급 제품도 2013년까지 퇴출될 예정임.

- 집행위는 새로운 조치들에 힘입어 EU가 2020년까지 매년 51테라(Tera= 1조)와트/Hour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는데, 이는 포르투갈과 라트비아의 연간 전기소비량에 해당하는 것임.

- 그러나 환경관련 단체들은 EU가 총선을 앞두고 조급하게 불완전한 입법을 서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들은 집행위가 이번 조치들로 2020년 까지 연간 2천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이번 조치들을 좀 더 완전하게 가다듬기만 하더라도 연간 3천만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각계의 입장

- Andris Piebalgs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친환경 디자인과 에너지 라벨 조치들은 EU의 에너지 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특히 새로운 에너지 라벨 시스템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최고 효율제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여 시장이 에너지 절감 방향으로 변환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하였음.

- 가전제품 제조업체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Domestic Equipment Manufacturers, CECED)의 Luigi Meli 사무총장은 새로운 라벨 시스템이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이라며,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알기 쉬운 비교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에게는 에너지 효율 제고 및 혁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들간의 기술경쟁은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 제고와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표준화를 위한 유럽시민조직(European Environmental Citizens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ECOS)의 Edouard Toulouse 친환경 디자인 담당관은 야심찬 친환경 디자인 정책과 명확한 에너지 라벨 시스템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삭감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들이라며, “텔레비전과 냉장고가 이번 정책의 성과를 가늠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좀 더 야심찬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음.

- 유럽 환경단체들의 연합기관인 유럽환경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BB)의 Nathalie Cliquot 제품정책 담당관은 산업계가 EU 정책결정자들이 ‘가장 혁신적인 친환경 정책을 선택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제품들을 명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최소한 관련 제도들에 대한 3~4년간의 면밀한 검토라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