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 (3/26~4/1)

독일 주요경제뉴스 (3/26~4/1)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G20 정상회담을 앞둔 독일과 영국의 미묘한 입장차이

ㅇ 독일의 입장

- 메르켈 수상은 와의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에 고려하지 않는 독일 연방정부의 계획을 옹호하며, 오는 목요일 G20 정상회담에서 추가 부양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함

- 구체적으로 “이번 금융/경제위기는 우리가 돈을 너무 적게 풀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여 생긴 것이며, 또 그러한 재정지출에 의한 부양책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설명하고

- 이어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사태로부터 배울 점은 그러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고 언급
- 이러한 입장은 유럽대륙에 있는 EU국가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음
 

ㅇ 영국의 입장

- 영국의 언론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위한 영국정부의 초안을 근거로 독일의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그 초안은 세계적으로 2조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영국의 신문들은 공동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게 만든 독일 연방정부의 입장을 더러운 술수(schumutzigen Trick) 라고 비판함
- 그러나 영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밀리반트(Miliband) 영국 외교장관은 언론이 인용한 초안은 이미 폐기된 것이며, 영국과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재정지출의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 없었다고 설명함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국제경제참모인 M. Froman도 “그 누구도 어떤 국가에게 추가적인 지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영국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임

- 세계 무역 및 경기 무양 등에 관한 영국의 입장

* 세계무역 침체관련

- 금융 및 신용위기가 무역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무역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방안의 마련이 정상회담의 주요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위기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

- 무역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그의 자회사인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

※ WTO는 올해 세계무역량이 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선진국들은 10%, 개도국들은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2차 오일쇼크(-6.2%)이후 최대의 무역 감소가 예상됨

* 추가 경기부양책 관련

- 이미 논의가 되어(미국 등 추가부양책 요구와 독일 등 반대입장 표명) 런던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 구체적인 선언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부양책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

* IMF 관련

- 지난 G20 재무장관회담(3.15)에서 이미 합의하였듯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IMF의 기금을 2배로 확대(5,000억 달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

* 금융시장 규제관련

-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논란이 되고 있는 투기자금과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방안에도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
 

ㅇ 정상회담에 대한 반대 시위

- 런던에서는 약 35,000명이 모여 “사람 먼저(put people first) 라는 구호아래 시위를 벌임
- 독일에서는 베를린(15,000명)과 프랑크푸르트(12,000명)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그 모토는 “우리는 너희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돈을 낼 수 없다(Wir zahlen nicht fuer eure Krise) 였음

 

□ 경제위기, 독일 기업들의 일자리 위협
 

ㅇ 기계조립/설비투자업계

- 기계조립/설비투자업계는 2008년 말 기준 90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이래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으나, 업계는 약 5만 개의 일자리 감소를 예상하고 있음
* 2008년 12월 이후 수주실적이 4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출판기계 업계의 세계적인 기업인 하이델베르크의 사는 비용절감을 2배로 강화하고 20,000명의 종업원 중 5,000명을 감원하기로 결정

- 경쟁사인 사도 추가적으로 800명을 줄여 총 7,000명을 감원예정
 

ㅇ 전기/전자업계

- 전기/전자업계도 협회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기업의 62%가 감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시에 62%의 기업이 조업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자동차업계

- 여러 산업들 가운데 자동차업계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 사이 독일 내 1,500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가 문을 닫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50,000~100,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사는 지금까지 숙련근로자의 유지에 노력해 왔으나, 2008년 말 16,500명에 달하던 파견근로자가 2009년 말에도 지속적으로 일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 사는 최소 3,500개의 일자리 축소와 3개의 공장 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사는 1,900개의 일자리 축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규모 생산업체들은 이미 여러 곳이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짐

ㅇ 철강업계

- 독일 최대 철강업체인 사는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관리직에서 500명, 현장에서 1,000명을 이미 감원했으며,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철강업계에서 2번째 큰 기업인 는 지금까지 조업단축의 확대를 통해 위기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ㅇ 화학업계

- 화학업계도 경제위기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원 규모는 작은 것으로 조사됨

- 은 세계적으로 95,000개의 일자리 가운데 1,500개의 감소를 예고함

- 는 소규모 해외공장을 폐쇄했으며, 관련하여 50개의 일자리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짐

- 도 긴축경영에 따라 이미 750개의 일자리를 줄였으나, 모두 해외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됨
 

ㅇ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조업단축 제도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 제도는 조업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로서 최장 18개월까지 가능함

- 2009년 2월말 기준 조업단축 근로자는 50만 명에 이르고 있음

 

□ 경제단신

ㅇ 반도체 생산업체 최종 파산처리 5월 말까지 연장
- 원래 3월말이 시한이었으나, 청산관리인이 시한을 2개월 연장하여 투자자를 모색 중이며, 새로운 투자자가 나설 경우 회생이 가능함

ㅇ 국영 투자은행 KfW, 2008년 25억 유로 적자 기록
 

ㅇ 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인수에 따른 부담이 커서 부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짐
 

ㅇ 미 오바마 행정부는 미 상원의 동의에 따라 GM에 대한 추가지원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추가지원에 연계시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져짐
- 이에 따라 Opel도 약간의 희망을 갖게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