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 (3/19~3/25)

독일 주요경제뉴스 (3/19~3/25)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독일 경제연구소, 2009년 독일 경기전망 하향조정

ㅇ 어두운 경기전망

- 에센(Essen)에 소재한 RWI 연구소는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4.3%(지금까지 -2.0%)에 달하고, 세계무역은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뒤셀도르프(Duesseldorf)에 위치한 IMK 연구소는 -5%(지금까지 -2.4%)로 전망
- Commerzbank는 지난 1930년대(1932: -7.5%)와 유사한 -6~7%(지금까지 -3~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WTO는 올해 세계무역이 9% 감소할 것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1982년(-6.2%)의 2차 석유파동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IMF와 똑같이 0.5~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ㅇ 세계무역 감소 및 어두운 경기전망의 원인

- 금융위기의 여파로 산업 국가들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
-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들의 수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 1월 독일 기업들의 수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일부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호주의를 도입

ㅇ 어두운 경기전망에 따른 독일 내 파급효과

-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 2008년 330만 명이던 실업자 수가 2010년에는 46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연방고용청(BA) F. Weise 청장은 실업자 수 400만 명은 이미 올해 안에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 조업단축 근로자 수는 지난 2월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RWI 연구소는 이 숫자가 올해 안에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또한 세수가 3.7~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액수는 300~4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ㅇ 너무 자주 발표되는 경기전망에 대한 비판

- 한편 일각에서는 너무 자주 발표되는 전망치에 대하여 “이러한 전망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
- 지난 주 연방재무장관은 전문가들의 어두운 경제전망치 발표 경쟁을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함
- 반면에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비판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경제자문위원회(경제5현)가 1년에 1회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분기별 의견제시를 제안함

 

 
□ EU, <런던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합의도출 기대

ㅇ EU 정상들은 오는 런던회의에서 EU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금융시장 개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통일된 입장을 취하기로 합의

- 동시에 EU 정상들은 이러한 EU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무조건적인 찬성을 희망
- 또한 경기부양책의 규모를 놓고 EU와 미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
* 미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L. Summers 경제수석은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극복을 위해서 각 국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EU 27개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현재시점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계획은 없다고 합의함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EU 경기부양책은 EU GDP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이를 4%까지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EU는 최근 미국의 팽창적인 금융정책(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1조 달러 투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

ㅇ EU 정상회담(3.20) 결과

- EU는 IMF의 기금을 5,000억 달러(3,660억 유로)로 두 배 증액하기로 하고, EU 자신이 750억 유로를 출연하기로 함
- EU 집행위원회는 50억 유로의 경기부양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2009년과 2010년에 에너지 및 인터넷 망 확대에 사용하기로 함
- EU는 동구지역에 대한 비상기금을 500억 유로로 두 배 증액하기로 결정함
* 헝가리와 리투아니아는 이미 이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루마니아는 곧 지원을 받을 예정임
- 독일은 신규 인터넷망 건설의 경쟁규정을 완화하도록 자신의 의지를 관철함
- 금융시장개혁 관련 EU의 요구사항
• 모든 금융시장, -상품, -참가자들은 금융감독의 통제 하에 놓이도록 해야 함
• 특히 투기자금과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정필요
• 국제금융기관은 반드시 국제감독기구의 통제를 받아야 함
• IMF와 FSF(Financial Stability Forum)은 시장의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반드시 개발해야 함
- EU는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요구

 

□ EU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을 위한 입장 정리

ㅇ 어제와 오늘(3.10-20) 런던 G20 정상회담 준비를 위하여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27개국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와 금융시장개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ㅇ 추가 경기부양책 관련 논의내용

- 스웨덴 F. Reinfeldt 수상은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주장에 대하여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
- 오스트리아 부수상도 미 정부의 막대한 재원투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
- 정상회담 참가자들은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동참요구에 거부의사를 표시

- 독일의 Merkel 수상은 어제 정상회담 직전 연방하원에서 “우리는 먼저 기존의 경기부양책을 실행에 옮겨야 하고, 그것이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
- EU 집행위원장 J. Barroso도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 전에 이미 결정한 부양책의 실행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
- 다만 참가자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에너지연결망 건설을 위한 50억 유로 규모의 EU 공동부양책에 대해서는 합의함

ㅇ 금융시장개혁 관련 논의내용

- 모든 금융시장, 금융상품, 시장참가자들은 체계적인(systematisch) 위험과 관련될 경우 자신의 국가규정과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절한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도록 규정
- 신용평가기관들도 반드시 통제를 받도록 조치
* 자세한 규정은 오는 6월 EU선거 이전까지 작성예정임
- 파생금융상품시장은 EU처럼 반드시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조치
- 조세도피, 금융범죄, 자금세탁에 대한 방지대책도 포함
- 다만 독일의 Steinbrueck 재무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강력한 규제문제와 관련해서는, 룩셈부르크 J. Junker 수상의 항의에 따라 약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음

* 이러한 양보는 G20 회담에서 조세문제로 EU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이에 따라 룩셈부르크 이외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도 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됨

 

□ 경기침체, 독일기업들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

ㅇ 독일기업들의 견습생 고용계획

 - 독일상공회의소(DIHK)가 최근 약 14,000개의 독일기업들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신규 견습생(Auszubildende) 일자리 수가 전년대비 5~1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에 따른 2009년 견습생 증감계획(DIHK 자료참조)

기업규모(근로자 수)   증감계획(전년대비, %)
10명 미만                 -19.3
10~19                      -18.2
20~199                     -13.2
200~999                    -3.7
1,000명 이상              +3.1
평균                         -12.4
 

 - 중소기업들은 신규 일자리 수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1,000명 이상의 대기업들은 신규 일자리를 약간 확대할 계획임
 - 특히 독일 남부지역의 수출관련 산업에서 이러한 견습생 일자리의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DIHK의 M. Wansleben은 올해 2/4분기에도 1/4분기처럼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이러한 전망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

ㅇ 견습생 일자리 감소의 의미

 - 이러한 견습생 일자리 감소 추세는 향후 경제가 호황기에 들어서면 인력수급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실제 지난번 경기호황기에도 경제전반에 걸쳐 약 30만 명의 숙련근로자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따라 DIHK 회장 L. Georg는 베를린 라디오 방송에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견습생 일자리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보쉬(Bosch)사의 사례

 - Bosch는 현재 총 114,000명의 종업원 가운데 약 40,000명이 조업단축을 하고 있으며, 올해 가을 전년과 똑같은 수준인 약 1,400명의 견습생을 채용할 계획임
 - Bosch는 2008년 약 30,000명의 지원자 가운데 1,417명을 견습생을 선발하였음
   * 이 견습생들의 구성을 보면, 28%가 김나지움(Gymnasium, 대학입학을 위한 학교) 출신(특히 이들 가운데 다수가 성적 1점의 아주 우수한 인재들로 이들은 독일 어느 대학이나 입학이 가능함), 61%의 레알슐레(Realschule, 병원 등 중간산업을 위한 학교) 출신, 11%가 하우푸트슐레(Hauptschlue, 공장 등 현장산업을 위한 학교) 출신이었음

 ※ 이와 반대로 독일 동부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자격 있는 견습생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ㅇ 견습생 일자리 관련 쟁점

 - 견습생 지원자들에게 호소식은 최근 인구감소의 추세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임
   * 향후 몇 년 후면 독일 인구에서 최초로 65세 이상의 비율이 20세 미만의 비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독일 이민자들(특히 터키인)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노드라인-베스트팔렌(NRW) 주의 경우 6세 미만의 아이들 가운데 38%가 이민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이 베를린과 쾰른의 경우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것은 은퇴한 독일인들의 연금이 이민 2세들에 의해 구성될 것이라는 의미임

ㅇ 연방정부의 대책

 - 연방고용청(BA)은 견습생들의 조건(집과의 거리가 멀 경우, 18세 이상일 경우,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을 경우 등)에 따라 견습지원금(Ausbildungsholfe)을 지급하고 있음
 - 견습생들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월 수백 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이와 관련 DIHK는 견습생 일자리 관련 1억 유로의 기금을 요구하고 있음
 - 현 정부대책의 문제점은 많은 기업들과 견습생들이 위와 같은 정부의 지원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BA와 DIHK는 보다 많은 홍보를 계획하고 있음
 - 또한 이민자 통합관련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대연정, <금융시장안정화법> 개정안에 합의

ㅇ 진행경과

- 대연정은 1,020억 유로의 국가지원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뮌헨의 부동산 은행(HRE)의 해결과 관련하여 동 은행을 국유화하는 방안이 “독일 기본법(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가”하는 점 등을 둘러싸고 지난 2월 초부터 논의를 거듭해 왔음
- 어제(3.17) 대연정은 “최후의 수단”으로 동 은행을 국유화하는 방안에 합의함

ㅇ 개정법안의 주요 합의내용

- 금융시장안정화기구(Soffin)는 향후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 “체계적으로(systematisch) 중요한 은행”에 대하여 “자본금의 확충”을 통해 은행 전체를 인수할 수 있게 되는데,
- 하루 만에 은행구조를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단순 다수결에 의한 자본금 확충 의결이 가능하게 됨
- 이 방안의 실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Soffin은 6월 30일까지 HRE은행의 국유화를 위한 다른 방안도 추진 가능함
- HRE은행 관련 사항이외에도 Soffin의 은행들에 대한 보증지원의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됨
* 단 연장기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또 보증지원 총액의 1/3에 대해서만 유효하다는 단서를 달음
 

ㅇ 파급효과 및 향후 일정

- HRE은행의 대주주인 미국 투자가 C. Flowers(25%의 지분보유)는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분을 Soffin에 최근 주가 시세(약 70 Cent)에 매각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국유화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됨
* HRE의 주가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당 22유로, 지난 2월에는 1,30유로였음
- 이 법안은 이번 주 금요일(3.20) 연방하원(Bundestag)에서 의결되고 4월 3일 연방상원(Bundesrat)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반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연방정부는 국유화 결정 이전에 반드시 연방하원의 금융 및 예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향후 동 은행의 정상화 완료 후에는 즉시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함

ㅇ 향후 쟁점

- 연방경제부와 기민기사연합(CDU/CSU)은 이 법안을 원용하여 “제한된 파산절차”(어려운 기업의 구조조정기간에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법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사민당(SPD)의 Steinbrueck 연방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