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MF에 750억 유로 대출
Ο EU 정상들은 3월 20일 이틀에 걸친 춘계 EU 정상회담을 마치며 750억 유로(약 1015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국제통화기금(IMF)에 대출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당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방침임을 천명하고, 에너지와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 관련 계획에 합의하였음.
- 의장국 체코공화국의 Mirek Topolanek 수상은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 IMF가 보다 효율적으로 세계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 EU 정상들의 이와 같은 결정은 국제사회가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IMF의 재원을 2배로 확충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EU 외교관들은 이미 EU가 75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 정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해 왔음.
- Gordon Brown 영국수상은 이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한 결정과 추가로 지원될 자금은 우리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되돌리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고 말하였음.
위험에 처한 통화 구제
- EU 정상들은 IMF에 대한 지원에 더하여 회원국 통화가 유로부족으로 급격히 평가절하되어 금융위기를 가중시키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는데, 통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펀드의 신용한도를 2배로 늘려 500억 유로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임.
- 이번 결정으로 이 펀드의 신용한도는 최근 3개월 동안 4배로 확충된 셈이 되게 되었음.
- 헝가리, 라트비아, 루마니아 등이 이미 자국 통화방어를 위하여 동 펀드에 160억 유로의 자금을 요청하였는데, 펀드 규모를 2배로 확충한 것에 대하여, EU 정상들은 더욱 많은 국가들이 자금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확충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음.
- 비공식 유로사용국 모임의 대표인 Jean-Claude Juncker 룩셈부르크 수상은, “이번 결정은 중앙 및 동유럽 소재 회원국들에게 EU는 하나이므로 필요할 경우 언제든 도우러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확충된 한도가 모두 소진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음.
- 한편 Juncker 수상은 유럽중앙은행이 유로경제권에 속하는 아일랜드, 몰타, 그리스 등의 국가부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슷한 펀드를 설치하였다는 보도를 일축하였음.
에너지 프로젝트와 새로운 파트너십
- 정상들은 또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에너지와 초고속 인터넷망 관련 프로젝트들에 EU 예산에서 50억 유로를 배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번에 합의된 에너지 프로젝트들 중에는, 지난 1월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천연가스 분쟁으로 촉발된, 아제르바이잔에서 오스트리아를 연결하는 ‘Nabucco’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대표적임.
- EU 정상들은 또한 5월부터 시작될, 전 소련방 소속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그루지야, 몰로바,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파트너십 추진을 승인하였음.
- EU 정상들은 그러나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얘기되고 있는 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을 초청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루었음.
- EU 정상들은 또한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될 G20 회담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 4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에서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중동, 남 코카서스, 이란 등의 문제에 집중 하기로 합의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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