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와 회원국, 무역방어 절차 투명도 제고방안 토의

EU집행위와 회원국, 무역방어 절차 투명도 제고방안 토의

 

 

Ο 현 세계 금융위기로 외국기업의 EU 시장 진입을 제한하려는 무역방어 조치 들이 좀 더 자주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서 투명도와 객관성을 높임으로써 무역방어 규칙들을 개선하려는 토론과 노력 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 최근 집행위 대표와 회원국 대표들이 EU 무역방어 장치들의, 특히 절차상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현 의장국인 체코공화국과 차기 의장국인 스웨덴이 보다 덜 비밀스러운 무역방어 절차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 나서고 있고, 회원국, 산업계, 그리고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이 분야에 대한 공통의 입장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일부 회원국들이 절차의 타임스케쥴과 무역방어 토론의 내용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접근가능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집행위 관리들이 무역방어 조사에서의 최종결정이유를 좀 더 공시하여야 한다는데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무역방어 규정 개선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나, 투명도 제고를 위한 다음 절차가 실제로 무엇이 될지는 아직도 불분명함.

 

- 집행위는 이미 정보의 접근가능성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특정 자격을 갖춘 당사들에게, 특정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데이터의 온라인 접속 가능영역을 확대하였으나, 이러한 접속 가능영역을 모든 당사자와 모든 절차에 대하여 확대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