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집행위원과 신임 USTR 대표, 자유무역이 세계 위기의 해법

무역 집행위원과 신임 USTR 대표, 자유무역이 세계 위기의 해법

 

 

Ο 3월 17~20일간 미국 워싱톤을 방문한 Catherine Ashton 무역담당 집행위원 은18일 카네기 국제평화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에서 현 세계 경제 및 금융 위기에서 EU와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무역과 관련한 도전에 대하여 연설하였음.

 

- Ashton 집행위원은 보호주의의 파괴적인 악영향에 대하여 경고하고 EU와 미국이 쌍무간 그리고 다자간 무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을 촉구하였음.

 

- Ashton 집행위원은 특히 다음의 문제들에 대하여 EU와 미국이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도하 라운드 : Ashton 집행위원은 WTO 도하 라운드(Doha Round)의 성공적인 완수가 미래 세계경제 이익을 위하여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기후변화나 서비스 등과 같은 단일 문제나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 을 거부하였음.

 

• 환대서양 경제협의회(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TEC): Ashton 집행위원은 TEC가 규제의 유사성을 높이고 표준에 대한 상호 인지도를 높이는 포럼으로써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이를 EU와 미국의 미래관계를 협의하고 잠재적인 기회와 문제들을 예상하는 장으로 전략 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WTO 분쟁 : Ashton 집행위원은 미국이 EU의 미국산 호르몬 처리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보복관세 도입을 연기한 결정을 환영하였으나, 새로운 데드라인인 2009년 4월 23일까지 양측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음. 그녀는 또한 EU가, 첨단기술제품 분류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만간 미국측에 WTO 정보 통신협정(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재협상안을 제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미국측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희망 하였음.

 

- Ashton 집행위원은 19일 USTR의 Ron Kirk 신임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세계 무역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EU와 미국의 무역 수장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양측이 세계 경제회복에 강력하게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음.

 

•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WTO 도하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완료

•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새로운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적으로 노력

• 국제경제 상황에 따라 취해지는 무역조치에 대한 WTO의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지
• 쌍무간 무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에 노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