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G20 앞두고 금융규제강화 촉구

EU 정상들, G20 앞두고 금융규제강화 촉구

 

 

Ο EU 정상들은 20일 브뤼셀 정상회담을 통하여 다음 달 런던에서 개최될 G20 회담에서 세계 금융시장과 조세천국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촉구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 금융부양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음.

 

배경

 

- G20은 오는 4월 2일 런던에서 감독을 포함한 세계적인 금융시장 개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임.

 

- 작년 11월 워싱톤에서 1차 G20 회담이 열려 세계 금융구조의 개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이래, 유럽과 미국의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되어 각국 정부가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음.

 

- EU 정상들은 헷지펀드, 사모펀드, 신용 파생상품,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흔히 ‘불투명 사법권’으로 알려진 조세 천국을 봉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추가 경기부양책 없음

 

- 정상회담에서는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많은 정상 들이 총 4000억 유로가 넘고 EU GDP의 3.3%에 해당하는 현재까지의 경기 부양책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EU가 저탄소 경제로 발전해 나가는데 충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하여 Peer Steinbrück 독일 재무장관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 들에게, “분명히 모두들 누가 더 큰 경기부양책을 내놓느냐 하는 경쟁에서 발을 빼려는 듯 했다. 공개적으로 토론하면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회담이었다.”고 말하였음.

 

- 한편 영국의 Gordon Brown 수상은 정상회담의 최종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 그러나 이러한 EU 정상들의 태도에 대하여 유럽 사회주의자당(Party of European Socialists, PES)의 Poul Nyrup Rasmussen 당수는, “유럽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전망은 갈수록 암울해져만 간다. 그런데도 소위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다. 이미 불길이 사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헷지펀드와 사모펀드

 

- EU 정상들은 또한 G20에서 ‘체계적인 위험을 내포한 모든 금융시장, 상품, 그리고 참가자들을, 예외 없이, 그 주소지가 어디든 규제하고 감독할 것’을 촉구하기로 합의하였음.

 

- 정상회담 발표문은, “특히 헷지펀드, 사모펀드, 그리고 대체 투자상품 등을 포함한 민영 펀드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정상회담 발표문의 이러한 문맥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동안 이들 투기적인 투자기관들(비록 그들이 이번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간주되고 있지는 않지만)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주장해 온 사회주의자들이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임.

 

- EU 정상들은 또한, 특히 계약의 표준화 추진과 효율적인 규제와 감독을 받는 중앙결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 파생상품 시장의 투명도와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음.

 

- 그러나 EU 차원의 파생상품 중앙결제시스템을 하나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았는데, 현재 프랑스(파리)와 영국(런던)이 설치장소에 대하여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조세천국 봉쇄

 

- 비록 일부 회원국들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긴 하였지만, EU 정상들은 대체로 조세천국에 대한 강경자세를 지지하며 G20이 ‘불투명하고, 비협조적이며, 사법권이 별로 작동하지 않는 오프쇼어 센터를 포함한 조세천국’으로부터 세계 금융시스템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

 

- 정상들은 또한 G20이 ‘그러한 조세천국들의 리스트를 공표하고 이들을 규제 하기 위한 적절하고 단계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

 

-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조세천국에 대한 합의가 ‘만장 일치’였다고 크게 환영하고. “전에 없는 합의였다. Gordon Brown 수상의 열린 마음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하였음.

 

- 영국이 오프쇼어센터에 대한 규제에 합의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사르코지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Cayman제도에도 적용된다. 예외는 없다. 그러므로 Caymans제도와 Shetlands에도 투명도와 관련한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 유럽이 뭔가를 얻기를 원하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유럽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였음.

 

 

6월까지 최종 규제 조치안 마련 계획

 

- 정상회담은 집행위 산하 금융위기대처 워킹그룹 대표인 De Larosière 전 IMF 총재가 제출한 보고서를 환영하고 G20에의 메시지로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 외에 모든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 감독자 양성기관의 신속한 설치, 거시적인 신중한 감독을 금융부문감독 표준의 일부로 설정 등과 같은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정상들이 보고서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닌데, 이는 회원국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가 상존하기 때문임. 따라서 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을 거쳐 6월로 예정된 차기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