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동구 영향력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조용한 전쟁 중

EU, 대동구 영향력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조용한 전쟁 중

 

 

Ο Christoph Leitl 오스트리아 경제회의소연맹(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회장은 EU와 러시아 사이에 동구국가들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조용한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였음.

- Leitl회장은 오스트리아 경제회의소연맹이 폴란드 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한 동구유럽 재건계획 출범을 위한 회의에서 이러한 견해를 피력 하고, EU가 동구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장기적인 영향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동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4배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Leitl회장은 또한 EU에 가입한 동구국가들은 물론 역외 동구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유럽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음.

- 그는, “러시아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동구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구국가들을 좀더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길 원하고 있다. 현재 EU와 러시아 사이에 어떤 동구국가들이 자기편에 속하는 가를 두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였음.

-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안한 것과 비슷한 재건계획은 EU의 동구지원 규모를 현재의 250억 유로에서 1000억 유로로 대폭 늘릴 것을 촉구 하고 있음.

- Leitl 회장은 재건계획 중 500억 유로는 이들 지역의 안정이 EU안전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럽 이웃국가들을 위해 사전평가를 거쳐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그는, “이번 세계 경제위기로 동구지역이 안정적인 서방 경제권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공통의 책임이다.”라고 말하였음.

- 그는 또한, “동구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유망한 장기발전전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것은 단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체 없이 재정구제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 그는 여기에 더하여 EU회원국인 동남유럽과 발틱연안 국가들도 서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은행구제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음.

- 그는 마지막으로 국가들간의 협력이 동구 안정의 열쇠라고 강조하였음.

 
Details of the proposed package: 재건계획의 핵심내용

• EU의 동구지원 규모를 현재의 250억 유로에서 1000억 유로로 대폭 확대. 국제 자금시장에서 조달하여 중동구 국가들에 다시 빌려주는 형식도 가능

• 이중 500억 유로는 유럽 이웃국가들을 위해 사전평가를 거쳐 사용

• 이들 자금은 금융구제계획이나 경기부양책에 사용될 수 있음.

•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촉진하고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 들을 지원하기 위해 EU 구조자금의 공동조달율을 일시적으로 80%에서 100%로 제고

• 유럽중앙은행은 금리인하 정책을 지속

• 투자촉진을 위하여 유럽투자은행의 동구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 한도를 확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