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2/11-2/17)

독일 주요경제뉴스(2/11-2/17)


                                                               주 독일대사관 제공



□ 연방정부, 자동차회사 Opel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 Opel사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자회사로, Bochum 등 독일 4곳의 공장에 약 25,0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연방정부에 보증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ㅇ 연방경제부 장관은 Opel사 보증지원과 관련하여 조만간에 미 GM의 회장단과 만나 직접 협의할 예정임
 - 연방정부의 Opel사에 대한 약 18억 유로의 보증지원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너럴모터스 사가 어떻게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지가 핵심쟁점임 
 - 오늘 연방수상관저에서는 Opel사 문제관련 협의가 열리며, 여기에는 GM의 유럽회장도 참여할 예정임
 - 다음 주 화요일(2.17)까지 제너럴모터스 사는 미 행정부에 구체적인 기업회생방안을 제시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그 방안의 내용이 연방정부의 Opel 지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연방정부는 그동안 논의해 온 <1,000억 유로 규모의 독일기업에 대한 신용 및 대출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규정함
 - 기업들의 신용지원 요청서를 1차적으로 국영은행 KfW가 검토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사안들의 경우에는 새로이 구성될 <기업금융지원 운영위원회(Lenkungsausschuss Unternehmensfinanzierung)>에서 검토할 예정임
 - 동 위원회는 연방경제부 차관(위원장), 연방재무부, 연방법무부, 연방수상청의 대표들이 참여하게 됨
 - 보증지원은 연방에 의하여 검토되고 그 시행은 연방/주정부 보증위원회에 의해 실시하며, 기본적인 사항들은 <기업금융지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 아직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자회사 은행보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아주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함
 - 기업들의 은행대출에 대한 보증은 허용하지 않음

□ G-7 재무장관 회담, 세계자유무역 강조

ㅇ 지난 주말 로마에서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국면에서 보호주의적인 조처는 경기의 하강국면을 가속화 시킬 뿐이라며 각국은 지속적인 자유무역주의를 유지하기로 합의
 - 자신의 첫 데뷔무대였던 Timothy Geithner 미 재무장관은 자유무역주의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언급함으로서 다른 참석자들을 안도케 함
 - 미 오바마 행정부는 자신의 경기부양책에서 보호주의 색채를 띠는 “Buy American”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EU 등으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샀으나, 최종단계에서 이 규정을 완화함  
   * Buy American 의 완화된 규정: 경기부양책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프로젝트에서 미 국내산 철강의 사용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호되도록 한다.

ㅇ 독일의 재무장관인 Steinbrueck은 현 경제위기를 30년대 세계공황에 비유하며, 각국은 당시의 실수(보호주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이어 재정적자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각국은 독일의 <채무제한> 규정도입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표명함

□ 2009년 독일수출산업의 어두운 전망

ㅇ 2008년 세계최대 수출국으로서 독일의 위상유지
 - 수출산업은 1949년 독일 건국이래 독일경제의 중요한 주춧돌이 되어 왔으며 지난 6년간 최대수출국의 지위를 지켜왔고, 총 수출액이 최근에는 GDP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음

 - 그동안 수출산업은 4차례의 마이너스 성장률(가장 최근은 1993년으로 -6.4%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도 전체적으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8%의 성장률을 기록함
 - 약 45%의 기업들은 2008년에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ㅇ 2008년 4/4분기부터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독일기업들의 수주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향후 수출산업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음
 - 독일의 전통적인 핵심 수출시장인 유로지역과 북아메리카에 대한 수출실적과 수주실적의 감소가 두드러짐

ㅇ 경제계는 2009년에 독일 역사상 최고의 마이너스 수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기업들의 회의적인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음
 - 독일수출협회(BGA)는 2009년 독일의 수출성장률이 -8%, 은행은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함
 - 일간지 와 컨설팅회사 의 의뢰에 따라 약 800개 기업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일 기업가들의 74%가 올해 수출액이 정체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어두운 전망의 원인은 금융/경제위기의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주요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요 고객들이 주문을 줄이거나 또는 취소하고 있으며, 신규 고객의 출현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