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 보호주의 우려 고조

EU 내 보호주의 우려 고조

 

 

Ο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회원국들이 국내 근로자와 기업들만을 위한 정책 들을 속속 채택하면서 EU 정치가와 기업인들 사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회원국 정부들이 시민들의 대량실직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점증하는 정치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집행위는 거대한 단일시장이라는 EU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막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음.

- 11일 집행위원들과 보호주의의 위협에 대해 논의한 Jose Manuel Barroso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합심단결하여 보호주의로부터 단일시장 을 지켜야 한다. 내부의 적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 최근 들어 집행위가 매일 발행하는 브리핑 자료에서 ‘자유무역’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띄고 있으며, 대변인은 ‘보호주의 소용돌이’가 경제 위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한편, 의장국인 체코공화국은 프랑스 정부가 보호주의적 정책들을 채택 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2월말 긴급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하였음.

- 역내에서의 근로자와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법률적으로 보장한 단일시장 개념은 EU의 존립기반 그 자체이고, 이것이 지켜지 도록 감시해야 하는 것은 집행위의 책무임.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워낙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집행위가 회원국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은행들에 집중되고 있는 정부지원과 구제금융인데, 이는 공개 경쟁원칙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일부 회원국에서 취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 10일 집행위는 프랑스 정부가 채택한 자동차 부문에 대한 구제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여기에 더하여 심각한 경제위기로 각국의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의 자유이동 원칙도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지난 1월말 영국에서는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격렬한 일련의 스트라이크가 발생하여, 정유 공장을 소유한 프랑스 기업이 일정수의 영국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약속 함으로써 겨우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음.

- 한편,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면서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경기 부양책을 비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강력한 자유무역 옹호자인 스웨덴이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 구제책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 그 전형적인 예임.

- Fredrik Reinfeldt 스웨덴 수상은 브뤼셀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웨덴의 정부 지원책은 시장비율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보호주의를 자극하거나 유럽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여 묘한 여운을 남겼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