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2/4-2/10)

독일 주요경제뉴스(2/4-2/10)


                                                               주 독일대사관 제공




□ 금융위기, 에너지 산업에도 영향

ㅇ 에너지 관련 컨설팅회사(A.T. Kearney)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연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재래식 발전소의 건설>계획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가 에너지 산업부문에 커다란 구조변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력요금이 중단기적으로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투자감소의 원인은 금융비용의 상승 때문이며, 이에 따라 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매력이 줄어들고 있음

ㅇ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EU지역은 기존시설을 대체하고 신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383 GW(GigaWatt) 규모의 신규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총 4,000~5,000억 유로의 예산(연간 300~400억 유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됨
 -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는 많은 은행들이 관련투자를 취소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연방환경장관은 조만간에 재생에너지 분야 관계자들과 위기대처 관련 회합을 가질 예정임

□ 독일과 러시아 원전사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ㅇ Putin 러시아 총리는 어제 독일기업 Siemens사의 Loescher회장과 면담 후, Siemens가 러시아 원전사업에 참여하기로 <러시아 원자력 에너지청(Rosatom)>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
 - Siemens사는 지난 달 관련 사업을 포기한 프랑스 원전회사 Areva를 대신하여 러시아의 파트너로 선정됨

ㅇ Siemens사는 남러시아 지역에서 3천5백만 유로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후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독일경제, 지난 12월 기업들의 수주실적이 급격히 악화됨

ㅇ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가 수출국가인 독일에 영향을 미쳐 지난 4/4분기 기업들의 수주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12월에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방경제부는 2008년 12월 독일기업의 수주실적이 전년대비 27%, 전월대비 7%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 특히 유로지역에서는 전월대비 15.2%가 감소하였으며,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금융위기의 여파가 심한 스페인과 영국의 수요 감소가 주요원인이라고 분석함
 -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수출관련 산업이며, 자동차/기계/전기제품 등이 이에 해당함
   * 독일의 세계최대 인쇄기계 제조업체인 은 지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주실적이 41.5% 감소했다고 발표

ㅇ 산업분야별 수주실적은 아래와 같음
 - 독일의 핵심 분야인 <투자재 산업(기계조립 등 전체산업의 약 50% 차지)>은 전년대비 30.4%, 유로지역에서는 50.7%의 감소율을 보임  
   * <독일기계설비연합회>는 이는 단지 금융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용의 위기라고 현 상황을 설명
 - <원자재 산업>도 전년대비 21.3% 수주감소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철강산업 분야(대부분 자동차, 기계제작에 소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독일철강경제연합회>는 지난 4/4분기에 철강수요가 4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
 - <소비재 산업(의류, 생필품 등)>은 전년대비 5.8%의 수주감소를 기록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양호하며, 이 분야는 향후 각국의 고용시장의 악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ㅇ 기업들은 각국의 대규모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중반쯤 반전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음
 - 한편 유럽중앙은행(EZB)은 아직 기준금리 2.0%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는 3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

□ 신임 연방경제장관 Karl-Theodor zu Gutenberg에 대한 희망과 우려

ㅇ Gutenberg 경제장관에 대한 평가
 - 장점: 실용적이며 객관적이고, 정치적 경쟁자들도 독단적이지 않으며 중재능력이 있는 스마트한 인물로 평가
 - 단점: 외교안보분야에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계에서는 아직 자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없고, 대연정 내 경제전문가들과도 별로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 후원자: Merkel 수상, Seehofer CSU-대표
 - 경쟁자: Steinbrueck 연방재무장관, Gabriel 연방환경장관

ㅇ Gutenberg 장관은 현 상황이 경제위기의 와중이라 별도로 적응기간을 가질 시간이 없으며, 바로 아래와 같은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함

 -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경기부양책을 실제 경제에 집행하는 일
 - 국가지원을 요구하는 기업들(Schaefller 그룹, Opel 자동차회사 등)과 협상하는 일
 - 연방재무부와 함께 부동산은행의 국유화 문제를 처리하는 일
 -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문제와 관련 해법을 찾는 일
 - 연방환경부와 함께 에너지효율 법안을 다루는 일
 - CDU/CSU의 대표부는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더 이상 SPD의 Steinbrueck 재무장관에게만 의존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
  
ㅇ 한편 야권 등 각계에서는 다양한 비판과 격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음
 - FDP 대표 G. Westerwelle는 대연정은 세계경제위기의 와중에 경제정책의 혼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
 - SPD 대표 F. Muenterfering은 Glos 장관이 불명예스런 방법으로 퇴진했다고 지적하고,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경제장관을 신뢰를 보내지 않고 배후에서 뒤흔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
 - 경제자문위원회(경제5현)의 대표인 B. Ruerup은 이번 연방경제장관의 교체를 가미가제식 모험이라고 비판
 - 독일경총(BDA) 대표인 D. Hundt는 신임장관이 국제적인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
 - 독일산업연맹(BDI) 대표인 H. Keitel은 신임장관이 분명하고 신뢰할 만한 정책방향의 제시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