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최종협상 연기예상

한-EU FTA 최종협상 연기예상

 

 

O 유럽집행위가 일부 EU산업과 회원국의 반발증대로 한-EU FTA의 결론을 연기한 것으로 보임. 이와관련 아직까지 공식적인 집행위의 발표는 없음.  Europolitics에 따르면 집행위가 일부 산업 및 주요 회원국의 반발에 부딫혀 한-EU FTA의 결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음.

 

 - 통상담당 집행위원 Catherine Ashton과 협상수석대표인  Ignacio Garcia  Bercero는 이사회가 논쟁이 되고 있는 한-EU FTA를 지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최소 몇주동안 한국과의 최종 FTA협상을 연기

 - 공식발표는 아직 없지만 당초 3월 첫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최종협상이 3월말 이전에는 개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지난해 12월 이후 EU 및 한국협상단사이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의 주요 EU회원국이 현재의 경제위기시기에 아시아에 대한 EU시장 개방확대에 대해 주저

 - 유럽자동차메이커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유럽내 고용을 위협할 것이라고 염려

 -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는 2월 6일 이사회로 하여금 집행위의 “불균형적인” 협상안을 거부하도록 촉구했음. 동 이슈는 일부 유럽국가들이 자국 자동차제조사들의 구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경쟁을 염려하고 있는 바, 그 예로 “문화다양성”을 위한 프랑스연합이 성명을 통해 유럽방송산업에  있어서의 FTA의 결과를 비난

 

O 보호주의자의 반발

 

 - 산업기반이 강한 독일이 가장 부정적이어서 이사회내에서 협상안에 반대하는 연합을 구성하고 있음. 독일은 생산의 일부를 아웃소싱한 국내생산자들이 지불한 수입관세를 보전해 주는 한국의 “관세환급” 시스템을 비난. 동  이슈와 함께 원산지문제가 집행위와 한국이 최종협상에서 다루어야 할 2개의 주된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안임.

 

 - 프랑스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사르코지대통령은 협상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음. 한편으로 그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절실히 완화시키려 노력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FTA에 반대할 수도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움직임이 G20 정상회담이전에 국제무대에서의 사르코지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 오바마 미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컨”조항에 대해 보호주의라고 발빠르게 비난해 온 EU는 한-EU FTA에 반대할 경우 글로벌 보호주의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음.

 

 - “지금 단계에서 EU가 이러한 유망한 FTA 협정관련 회담을 유예시키는 어떤 시그널도 분명히 EU의 정치적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게 될 것”이라고 유럽의 서비스분야를 대표하는 ESF(European Services Forum)가 경고했음.

ESF는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약속들이 WTO 도하라운드에서 논의되었던 것보다 진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이 협상을 지지해 주도록 촉구했음. 기업협회는 동 FTA가 서울이 2007년 사인한 미국과의 쌍무협정에서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음.

 

O 패키지안에 포함된 사항

 

 - 이러한 배경으로 집행위의 협상수석대표는 향후 133개의 위원회미팅동안 어려운 시기를 맞을 것이라고 했으며, 금주에 위원회의 지지를 얻을 것 같지는 않음. 그러므로 그는 회원국들과 산업계에 협정의 내용을 설명하여 동 패키지가 전체적으로 EU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시간을 조금 더 갖기로 결정하였음.

 

 - DG Trade의 최우선순위인 FTA의 마무리를 위해 한국측과의 더 많은 대화나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음. 집행위는 보호주의자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으나 동시에 협상의 진행중지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음.

 

 - 최종협상의 연기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최종협상일정 역시 정해지지 않았음. 집행위 대변인은 “내부적인 협의결과가 아직 미정이지만 최종 협상이 3월경에 개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