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1/28-2/3)

독일 주요경제뉴스(1/28-2/3)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연방경제부, 수출산업 지원방안 마련

ㅇ 연방경제장관 M. Glos는 독일 수출산업의 고용안정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면서, 수출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어제 연방내각에 제시함
- 기존 연방정부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Hermes-Buergschaft) 을 최적화하고, 국영은행 KfW은행이 수출금융 관련은행을 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란 연방정부가 독일수출기업들이 주로 개발도상국과 중/동부유럽의 외국기업들에게서 받지 못한 손실을 보장해 주는 제도임
- 2005년의 경우 그 보증액이 약 200억 유로(전체 수출량의 2,5%)에 달함
- 연방정부는 최근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를 맞아 2009년의 보증한도를 3,600억 유로로 인상하였음
- 이 용어는 에서 온 것임
 
ㅇ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연방경제부는 수출기업들 및 수출금융 관련은행들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하여 주요 수출보증상품들을 한시적으로 2010년까지 최적화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함
* 어음보증과 관련하여 그 보증한도를 현행 기업 당 8천만 유로에서 최고 3억 유로까지 인상
* 수출업자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수출업자의 보험료 선납금을 현행 15%에서 5%로 인하
- 금융위기의 여파로 단기 수출금융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신용장 개설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연방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상품을 확대할 예정임
- 또한 수출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이 수출기업에 대한 장기대출을 꺼리고 있는 바, 연방정부는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위험보장 이외에 KfW 은행을 통한 수출금융 관련은행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독일기업(중소기업 포함)들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임
 

□ Ifo-기업체감지수, 기업들의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7개월 만에 증가세

ㅇ 신문이 주립은행과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장한 독일의 110대 기업들의 지난 4/4분기 경영실적이 총 36억 유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됨
* LBBW: Landesbank Baden-Wuerttemberg
- 이는 지난 6년 이래 최악의 실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LBBW은행의 경제전문가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함
 
ㅇ 이러한 가운데 약 7,000개의 기업들의 설문조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Ifo-기업체감지수가 의외로 지난 7개월 동안의 내리막을 끝내고 처음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임(지난 달 82,7포인트에서 83포인트로 약간 상승)
- Ifo의 경제전문가는 “아직 추세의 변화를 말하기에는 이른 편이나, 최저점에 이른 것 같다”고 분석
- 실제 기업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여전히 2포인트 하락하여 86,8포인트를 기록하였으나, 미래 전망에 대한 응답에서는 76,9에서 79,4포인트로 상승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 독일 실업자 수 예상보다 급속히 증가

ㅇ 연방노동청(BA)은 1월말 현재 실업자 수가 387,000명 증가하여 349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함(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56,000명 증가하여 326만 명 기록)
* 2008년 11월말 현재 실업자 수는 약 300만 명
- 지난 주초 연방정부는 2009년 말 실업자 수를 약 350만 명으로 예상했었음
- 급속히 증가한 실업숫자는 부분적으로 추운 겨울날씨에 기인하고 있음
 
ㅇ 이번 1월에만 연방노동청에 접수된 조업단축수당 신청이 약 40만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30만 건은 경기침체가 그 원인인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연방노동청이 당초 50억 유로로 예상했던 조업단축수당 적자분이 100억 유로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조업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1차 경기부양책에 따라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 상황임
※ 한편 미국의 실업자 수는 1월말 현재 약 478만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588,000명이 지난주에 처음 실업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짐

□ 두 마리 토끼를 쫓는 Merkel 수상의 고민

ㅇ 지난 토요일(01.31) 베를린 에서 Merkel 수상은 9월 총선이후 과감한 세제개혁의 실시와 동시에 <채무제한(Schuldenbremse)>을 강조함 
 - 과감한 세금인하를 포함하는 세제개혁의 실시제안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색깔을 뚜렷이 해야 한다는 CDU/CSU 내 경제전문가들의 요구를 따른 것으로 4월 중순까지 준비하여 총선 프로그램으로 공식 채택할 예정임
 - 연방과 주 정부의 채무를 제한하려는 <채무제한>은 올해에만 기록적으로 450~500억 유로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억제하려는 조치임

ㅇ 그러나 이러한 모순된 정책의 동시실행을 앞두고 당내에서, 특히 재정이 취약한 주 정부들이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음
 - 현재 연방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채무제한>은 연방이나 주 정부의 부채를 해당 주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독일 기본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며 향후 난항이 예상됨

□ 연방정부, 부실은행의 국유화 진행

ㅇ 연방재무부는 일부 부실은행의 국유화를 위하여 국유화법(Enteigungsgesetz)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상은 은행인 것으로 알려짐
 - Merkel 수상은 세금납부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면 국유화 방안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부실은행의 국유화를 암시함
 - HRE은행의 경우, 이미 연방정부와 다른 은행들에 의해 920억 유로의 자금지원과 보증지원 등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주당 22,50유로 하던 주식가격이 현재 주당 1,30유로임
 - 따라서 이 은행을 국유화하는 것은 세금의 보호, 투자자 보호, 헐값으로 다른 곳에 매수당하는 것 등을 방지하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주식회사를 국유화하는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를 헤친다는 CDU/CSU의 금융전문가들이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별다른 대안이 없어 국유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ㅇ “국유화”는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연방상원의 승인 없이 실시가 가능하며, 조만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 잡힌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금융시장안정화기금(Soffin)에서 은행들에게 제공하는 보증기간이 현행 36개월에서 60개월로 연장될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