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주요경제뉴스(1/28-2/3)

폴란드 주요경제뉴스(1/28-2/3)


                                                                 주 폴란드 대사관 제공



□ 투스크 총리, 경제위기 선포

 얼마 전 정부는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폴란드가 금년도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27일 투스크 총리는 최악의 경우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1.7%, 물가상승률은 1.9%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총리의 발표는 EU집행위의 금년도 폴란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반면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의 상황은 의심할 여지없이 주변 이웃국가들보다 더 안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의 이번 발표는 정부 지출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기존 편성한 금년도 예산 3,210억PLN 중 170억PLN을 줄일 계획이다. 투스크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1월25일까지 예산감축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투스크 총리는 연금, 급여, 의료분야, EU기금 지원사업 등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서의 예산감축은 없을 것이며 주로 행정차량구입, 일반투자사업, 건물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일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또한 총리는 행정부 내 인원감축, 현재 전체 GDP의 1.95%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공무원들에게 예산지출에 신중해줄 것과 현 위기 상황이 절약의 적기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182억PLN이라는 낮은 수준의 재정적자를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첵 로스토프스키 재무부장관은 건실한 재정이 폴란드의 대외신용도와 직결되며 통화정책위원회의 추가금리인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리 1% 인하를 통해 폴란드 국민들에게 총 50억PLN의 이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경제위기 탈출방안들은 로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공적자금지원요청, 금융계 지원, 광산 지원 등 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의 한계에 따라 각 부문별 지원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문제와 관련하여 총리는 시중일반은행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목표한 바가 아니며 정부는 대출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27일 BGK은행의 자본수정을 통해 원활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EU기금 지원사업 진행 난항

 폴란드가 2007-13년 EU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은 이른바 전략프로젝트리스트에 명시되어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인프라 관련 사업들이다. 지난 2007년 8월 마련된 계획에 따르면 사업 총 비용은 1천9백억PLN로 이중 폴란드가 7백억PLN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EU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당시 계산은 2005-06년 자료를 토대로 산정되어 현재 시장상황에 맞추어 계산한 금액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 각 부처의 입찰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업금액은 총 3천억PLN으로 당초 예상한 총액보다 1천억PLN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천억PLN은 유럽컵 주경기장 150개를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다.
 파트리치아 볼린스카-바르트키에비츠 인프라부차관은 입찰시 업체들이 제시한 금액은 향후 손실가능성에 대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제시되는 것이 관행이며 실제 계약금액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EU기금 지원사업예산은 부족하지 않으나 사업추진시기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 수 개월 전 도로공사(GDDKiA)는 약 1천km에 달하는 고속화도로 완공시기를 2012년 이후로 연기한바 있으며 추가구간의 연기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도로, 공항 및 철도현대화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현재 추산된 3천억PLN보다는 적게 소요될 것이나 기존 계획했던 액수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부는 1월 말까지 전략프로젝트리스트 재조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며 몇몇 사업의 경우 인상된 사업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 통화정책위원회, 금리인하단행

 지난 1월27일 통화정책위원회(RPP)는 기존 5%에서 4.25%로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이는 경제전문가들이 기존 예상했던 0.5%보다 더 큰 인하폭이다. 이미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2%까지 0.5% 포인트 인하했으며 벨기에는 1.5%까지 금리를 떨어뜨렸다. 
 이번 금리인하는 작년 11월 0.25%, 12월 0.75%에 이은 최근 단행된 세 번째 인하조치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국내 및 세계경제전망이 통화정책위원회의 연이은 금리인하조치의 주요 요인이라는데 확신하고 있다. 투스크 총리가 1월27일 발표한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1.7%(기존 예산안 목표 3.7%)에 불과하다.
 미로스와프 그로니츠키 전 재무부장관은 주변국들의 금리인하로 인해 폴란드에서도 향후 추가금리인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금리가 역사상 최저치인 4%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Pekao Bank의 수석연구원 마르친 므로비에츠는 금년 중반까지 3∼3.25%선까지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금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 확실해진다면 2월 중 추가금리인하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3월 중 물가상승률이 당초 통화정책위원회가 목표한 2.5%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제부양을 위해서라도 금리인하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