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12/17-12/31)

 독일 주요경제뉴스(12/17-12/31)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CDU/CSU 차세대 의원들, Merkel 수상에 국가부채 증가 우려표시

ㅇ 35세 이하 21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2차 경기부양책> 관련 수백억 규모의 신규부채가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것을 우려하며 대규모 투자를 신중하게 다루어 줄 것을 당부하는 편지를 Merkel 수상에게 제출
- 이러한 제안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작다고 비판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일임
 
ㅇ 2009년도 연방정부의 추가부채는 총 300~4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현재까지 내년도 추가부채는 이미 185억 유로에 달함)

 

□ 킬 세계경제연구소(IfW: Kieler Institut fuer WEltwirtschaft), 2009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2,7% 제시

ㅇ 킬 연구소는 지금까지 내년도 성장률을 0,2%로 전망해 왔으나, 최근 마이너스 2,7%로 독일의 주요 연구소 가운데 최저치를 발표
- 이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불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이 연구소는 내년도 어두운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내수활성화가 경기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
 
ㅇ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경제연구소	경제성장률
IfW(Kiel)	-2,7
Ifo(Muenchen)	-2,2
RWI(Essen)	-2,0
IWH(Halle)	-1,9
HWWI(Hamburg)	-1,2

 

□ <2차 경기부양책> 관련 논의

1)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프로그램 촉진
- 학교/유치원/병원/도로 등의 현대화가 주요 투자대상이며, 연방건설장관인 W. Tiefensee는 정부조달규정(Vergaberecht)을 완화하여 내년 3-4월에는 신규 건설프로젝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이러한 규정의 완화계획이 EU-규정에 적합한지는 아직 검토대상임
* EU-집행위원회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 회원국 정부가 공공발주의 심의를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허용(현행 87일)
 
2) 자동차산업 지원
- SPD 후보인 Steinmeier는 자동차산업을 독일경제의 중추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국가지원을 주장(Welt am Sonntag)
- 구체적으로 신규차량의 판매증대를 위하여 중고차에 대한 보상방안(10년 이상 차량의 경우 3000유로)과 국영은행 KfW의 저리대출지원을 제시
* <1차 경기부양책>에 따라 지난 11월 이후 구입한 차량은 1년간 세금이 면제되고, 친환경 차량의 경우(Euro 5 또는 Euro 6) 2년간 세금이 면제되며, 이 프로그램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3) 조세부담 경감
- CSU 지도부는 세금경감안의 포함을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찬성의 조건으로 제시
- 구체적으로 소득세 비과세액(Grundfreibetrag)을 현행 연간 1인당 7664유로에서 8000유로로 인상하고, 초기세율(Eingangssteuersatz)을 15%에서 14%로 인하할 것을 주장
- Saarland 주 총리인 P. Mueller(CDU)도 중산층에 대한 세금인하는 옳은 방향이며 필요하다고 강조

[향후 일정]
- 2009월 1월1일: <1차 경기부양책> 발효
- 1월 2일(금): 연방 주들, 2차 부양책 관련 투자프로그램 제출
- 1월 4일(일): CDU/CSU 지도부 논의
- 1월 5일(월): SPD 지도부, 주 및 지방기초자치단체 대표자들과 회동
- 1월 5일(월): <대연정 지도부 회의: CDU/CSU, SPD>
- 1월 7-9일: CSU <비공개 지도부 회의>
- 1월 7-8일: SPD 베를린 <비공개 지도부 회의>
- 1월 9일(금): CDU 에르프트(Erfurt) <비공개 지도부 회의>
- 1월 12일(월): 2차 <대연정 지도부 회의>
- 1월 21일(수): 연방내각 심의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Robert Solow는 Handelsblatt와의 인터뷰에서 EU의 경기부양책(2000억 유로규모/EU의 GDP는 12조 유로)을 소규모라고 지적하고,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들이 단기간 내에 대규모 지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독일산업무역협회(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tag: DIHK)는 내년도 수출전망이 그동안의 추정과 달리 그렇게 어둡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2008년 대비 마이너스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