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지역 국채금리의 최근 동향 및 평가

유로지역 국채금리의 최근 동향 및 평가

                                                              주EU대표부 제공

1. 최근 동향

□  유로지역의 장단기금리 격차는 회원국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발행물량 확대 예상으로 장기국채금리가 단기금리 하락폭만큼 하락하지 않음에 따라 2008.10월 이후 확대

  o   1일물 은행간금리는 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정책금리 인하로 2008.9월 4.3% → 2008.12월 2.5%로 1.8%p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중 독일의 10년만기 국채금리는 4.1% → 3.1%로 하락하는 데 그침
   ⇒   장단기 금리격차가 2008.9월의 △0.2%p*에서 2008.12월 +0.6%p로 확대

      *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은 이례적 현상이 2008.8~10월중에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불안의 심화로 투자자의 위험기피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시중자금이 국채시장으로 유입된 데 기인

□  이러한 시장분위기 반전은 금융불안의 확산으로 회원국 정부가 대규모 금융기관 구제에 나서고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회원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데 기인

      * BNP Paribas 분석에 따르면 EU회원국이 금융불안 해소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원키로 한 금액이 GDP의 22%에 달하는 2조 유로에 달함

□  더욱이 투자자의 위험기피성향 심화로 위험가산금리도 높아져 회원국 국채금리간 격차도 크게 확대

   o  특히 아일랜드,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등 경기부진이나 금융불안의 정도가 심한 회원국의 경우 독일국채금리와의 격차가 작년 10월 이후 급상승
       (예)  그리스의 경우 국채금리 격차가 2008.9월의 0.8%p → 1.9%p로 급등

     ⇒   회원국간 국채금리 표준편차는 유로지역 창설 이후 2006년 중반까지 하락한 후 0.1%p~02%p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2008.10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2008.12월: 0.4%p)

2. 평가

□  최근 국채시장에서 나타난 투자자의 우려는 다음의 2가지로 요약

    ①  재정재출 확대 → 재정건전성 악화 → 위험가중금리 상승에 따라 시중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오히려 상승하거나 수요 부진으로 정책추진에 필요한 국채발행물량을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

    ②  시중자금을 대폭 정부부문에서 흡수함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이 곤란해질 수 있 가능성(구축효과)

□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수준은 아직 작년 9월보다는 낮은 수준

□  그러나 작년 11월 이후 유로지역에서 수요부진으로 국채발행계획이 취소된 경우가 수차례 발생한 데다 금년중 은행의 만기도래 채권발행물량(금년중 약 2조 유로)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회원국 정부가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것을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

  o   더욱이 유로지역이 경기회복국면에 진입할 경우 민간부문의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부문에 의한 민간부문의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

     ⇒  유로지역 회원국 정부는 경기활성화 및 금융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고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을 구축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추진에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