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주요경제뉴스(12/17-12/31)

헝가리 주요경제뉴스(12/17-12/31)


                                               주 헝가리 대사관 제공




헝가리 국회 내년도 예산안 통과

 

  ㅇ 국회는 12.15(월) 오후 찬성 209표, 반대 171표로 200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ㅇ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수입 총액은 8.3조 포린트이며, 예산 지출 총액은 8조9,600억 포린트로서 재정적자는 6,607억 포린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국회는 또한 찬성 207표, 반대 173표로 내년 공공부분 근로자들의 1개월분 상여금을 삭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판사들과 감사원 직원들에 적용되기 위해서 국회의원 정족수 3/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국회는 찬성 209표, 반대 171표로 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ㅇ 국회는 고리대금방지법을 통과시켜, 타인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자금 대출을 할 경우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조직적으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ㅇ 국회는 또한 경찰이 가족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람을 가족으로부터 최대 72시간까지 격리 시킬 수 있고 그들 가족과의 접촉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에 의해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50,000 포린트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ㅇ 국립대학과 단과대학은 자산 관리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산을 매각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산을 대학을 위하여 혹은 학교 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과 국가자산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ㅇ 코슈트 라디오는 이번 회의에 의회가 21개 법안과 4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ㅇ 경제 전문가 Ákos Bod Péter는 헝가리는 새해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듯이 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을 것이며, 가계 대출 거품이 언제라도 터질 가능성이 있어 경기침체에 빠지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도 있다. 또한 예산안 통과가 당면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였으며,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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