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12/10-12/16)

 독일 주요경제뉴스(12/10-12/16)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세계은행(Weltbank), 내년도 경제성장률 0,9%로 불황 예고
 
ㅇ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30년대 대공황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선진국들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는 약 4,5%의 성장이 (2007년 성장률 7,9%) 예상됨
- 또한 26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무역량이 2,1%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며, 이에 따라 각국은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ㅇ 세계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008	2009	2010
세계	2.5	0.9	3.0
OECD	1.2	-0.3	1.9
유로지역	1.1	-0.6	1.6
일본	0.5	-0.1	1.5
미국	1.4	-0.5	2.0
중국	9.4	7.5	8.5
인도	6.3	5.8	7.7
라틴아메리카	4.4	2.1	4.0

□ RWI, 독일의 2009년도 경제성장률 -2% 예상
 
ㅇ 독일의 주요 경제연구소의 하나인 RWI(Rheinisch-Westfaelische Institut; Essen 소재)는 어제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독일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기불황을 전망
 
- RWI 연구소는 지난 9월 12일(Lehman Brothers 사태직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0,7%로 전망했었음
-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예상보다 심각한 금융시장위기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독일수출의 약화(-1,6%), 설비투자의 감소(-10%), 고용사정의 악화와 세수의 감소(약 150억 유로) 등을 지적
* 원래 0,2% 성장을 전제로 5,720억 유로의 세수를 예상했었음
- 반면에 물가상승률이 0,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소비는 최소한 2009년 중반까지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으로 RWI 연구소는 소득세 개혁을 통한 국민들의 세금부담 경감방안을 제시
* 소득세 개혁을 통해 약 250억 유로 세금부담을 줄일 경우, GDP를 0,7%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며, 이렇게 될 경우, 불황의 규모를 줄일 수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ㅇ RWI의 경기전망치(전년대비, %)

	2007	2008	2009
GDP	2.5	1.5	-2.0
설비투자	6.9	5.6	-10.0
수출	7.5	4.7	-1.6
고용자 수	39.768 천명	40.350 천명	40.130 천명
실업자 수	3.776 천명	3.265 천명	3.440 천명
실업률	8.7	7.5	7.9
물가상승률	2.3	2.7	0.9
재정수입지출차액	-42 억 유로	8 억 유로	-276 억 유로

 

* 이 마이너스 재정에는 <통근자 세금경감(Pendlerpauschale)>에 따른 감소분 약 75억 유로와 <4,800억 유로의 구제금융> 관련 제반비용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 대연정, 신규 경기부양책을 위한 논의 가속화
 
ㅇ 연방정부는 내년 1월 28일 연례경제보고에서 연방정부의 2009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1,0% 이하로 수정할 계획임
 
ㅇ 이렇게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더 이상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내년 1월 5일 <대연정회의>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Merkel 수상은 이러한 일정표를 가지고 오늘부터 열리는 에서 독일의 입장을 방어할 것으로 알려짐
 
ㅇ SPD는 지방기초자치단체(Kommunen)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와 의료보험료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음
- Steinmeier를 비롯한 SPD 지도부는 지난 월요일(12.08) 연방/주/지방기초자치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200억 유로 규모의 투자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
- Steinmeier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인 의료보험료의 0,9% 인상분을 연방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
 
※ SPD는 지금까지는 금융위기의 대처와 관련하여 주로 연방재무장관인 Steinbrueck이 정책의 중심에 있었으나, 앞으로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총선후보인 Steinmeier가 SPD의 전면에 나서도록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SPD 지도부는 Steinmeier의 위기관리자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또 한 차례의 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Ifo 연구소, 독일의 2009년도 경제성장률 -2,2% 예상
 
ㅇ 뮌헨의 Ifo 연구소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독일경제는 2008년 3/4분기부터 축소되기 시작하여 GDP성장률이 2009년에는 -2,2%, 2010년에는 -0,2%로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ㅇ GDP 2,2% 마이너스 성장의 의미
- 국내총생산량(GDP): 510억 유로 감소(VW-Golf 차량 약 250만대 규모)
- 1인당 국민소득: 620 유로 감소
- 실업자 수: 540,000명 증가
- 세금수입: 43억 유로 감소(법인세 18억 유로/영업세 25억 유로)
 
- 국가부채: 340억 유로 증가
- 수출: - 5,7%(663억 유로 감소), 수입: -1,3%(134억 유로 감소)
 
* 특히 기계/화학/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예상됨

  * 한편, 전자/금속부문의 지난 10월 수주실적이 20,4% 감소(수출분야: -26,3%)
 
ㅇ Ifo의 경기전망치(전년대비, %) 

	2007	2008	2009	2010
GDP	2.5	1.5	-2.2	-0.2
설비투자	6.9	5.6	-10.0	-1.4
수출	7.5	4.0	-5.7	0.5
고용자 수	39,768 천명	40,337 천명	40,018 천명	39,433 천명
실업자 수	3,776 천명	3,266 천명	3,471 천명	3,971 천명
실업률	8.7	7.5	8.0	9.2
물가상승률	2.3	2.6	0.9	1.4
재정수입지출차액	-42 억 유로	18 억 유로	-341 억 유로	-720 억 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