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할당관세 규정 개정

EU, 할당관세 규정 개정

 

 

 

O 매 6개월 마다,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EU 내에서 충분한 분량으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나 중간재에 대한 EU 관세유예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할당관세 규정(규정 2505/96)이 갱신되고 있음. 또한 EU의 원자재나 중간재 생산자가 무관세 수입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갱신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몇몇 할당관세가 폐지되고, 다른 할당관세는 수정(할당 관세의 증가 또는 감축) 중에 있음. 이 외의 다른 할당관세는 기존의 할당관세와 동일하게 갱신됨.

 

O 예를 들면, LCD TV 용 특정 AC/DC 컨버터와 LCD 모듈 용 특정 컨버터에 대한 할당관세가 폐지되며, 2009년 1월 1일부터 다시 일반관세가 적용됨. 반면에 특정 유리 렌즈, 프리즘과 CN 코드가 9005, 9013, 9015(예: 쌍안경, 천문 도구, 다양한 측정기구 등)인 상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접합제에 대한 새로운 할당 관세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O 지금까지 EU로의 수입 시, 할당관세 규정하에 관세유예를 받아왔던 기업들은 이번 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동시에 새로운 할당관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생산기업들은 2009년 1월 1일 시행되는 할당관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