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11/26-12/2)

독일 주요경제뉴스(11/26-12/2)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Merkel과 Sarkozy, 현 경제위기에 대한 공동 기고문 발표

ㅇ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초석을 만들었고,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2009년 3월 31일까지 마련할 예정

 - 그 핵심은 투명성, 책임감, 보다 자세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임

 

ㅇ 세계경제는 2009년을 통하여 안정을 찾고 재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유로지역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건전하다고 보는데, 이는 가계의 부채가 높지 않고, 기업의 구조가 건전하며, 인플레 억제가 가능하여 소비자 구매력 향상 및 자금정책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임

□ Merkel 수상, 은행들의 기업대출 주저 비판

 

ㅇ Merkel은 어제 베를린 호텔/숙박연합회 모임에서 연설에서, 구제금융자금이 효력이 발효된 지 4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하지 않은 것은 불황에 맞서는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은행들이 대출을 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은행들을 “냉혈동물”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

 

ㅇ 한편, 연방정부는 경제지표의 악화로 내년 1월까지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제안을 내놓을 예정임

- 이를 위해 원래 내년 1월 12일로 계획된 <대연정 회의>를 1주일 앞당겨 각 당의 <비공개 수뇌부 회의(Klausurtagung)>에 앞서 방향을 제시하기로 함

- 최근의 주요 검토대상은 <사회보장 분담금(Sozialbeitrag)>의 인하인 것으로 알려짐

□ 2009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연방하원에서 경기부양책 관련 논란

 

ㅇ 야당은 주로 연방정부의 소규모 경기부양책을 비판

- FDP의 대표 G. Westwelle는 “우리는 어려운 때를 경고하는 정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소해 줄 정부를 원한다.”고 연방정부를 비판

- Gruenen의 원내대표 R. Kuenast는 여러 가지 추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Merkel 수상의 입장을 브뤼셀에서는 “Madam Non”로 부른다며, 추가대책을 미루고 있는 것을 비판

 

ㅇ Merkel 수상은 “우리는 최근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여기에는 정해진 각본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 독일은 일단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없으며, 세금인하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

- 연이은 정책의 발표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이미 계획한 경기부양책의 진행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자고 거듭 강조함

□ 독일의 11월 실업자 수 감소, 그러나 향후 전망은 어두움

 

ㅇ 11월 실업자 수는 지난 10월과 비교 8000명 감소하여 총 298만 8천명을 기록했으나, 그 감소세는 약함

- 지난 3년간의 기록을 보면 이 시기에 평균적으로 56,000명이 감소

- 그동안 실업자 수는 2005년 1월에 5백만 명을 넘은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달부터 상징적인 숫자인 3백만 명 아래로 떨어짐(이는 1992년 이후 처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