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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요경제뉴스(10/22 - 10/28)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산업별 경기 부양책에 관한 논의
ㅇ 글로스와 슈타인부뤽은 다음 주 산업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나 접근 방안에서 이견을 보임.
- 특히 세금 감면 정책 관련, 글로스는 저소득층 대상 세금 감면을 주장하는 반면, 슈타인부뤽은 세금 감면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고려, 반대
ㅇ 한편, 정부의 경기 부양 패키지는 원래 계획 보다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메르켈은 ‘성장 정책’ 보다는 ‘투자 진흥책’이라는 표현을 선호
□ 슈타인부뤽의 스위스 세금정책 비난에 독일-스위스 관계 악화
ㅇ 슈타인부뤽 연방 재무부장관의 스위스 세금정책입법 비난 이후 스위스 연방 내각은 미셸린 칼미-레이 외무부장관에 독일 주재 대사 소환 지시
ㅇ 슈타인부뤽은 OECD 17개국 장관회담에서 스위스가 독일인들로 하여금 세금을 횡령할 수 있게 한다며 스위스도 OECD의 비협조적인 조세회피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함.
ㅇ 칼미-레이 장관은 슈타인부뤽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무례’라고 지칭하며 파트너 국가 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
□ 독일 정부의 은행 구제 패키지에 대한 은행 반응
ㅇ 10.27주초 현재까지 바이에른 주 은행에 이어 HSH Nordbank(함부르크,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은행)와 West LB(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은행)이 구제 금융 요청
ㅇ 독일 정부는 독일 내 은행들이 국가 구제 패키지를 수용하도록 권유 중
- 슈타인부뤽 재무부 장관은 은행 총수가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도산을 초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
ㅇ 메르켈 총리도 구제 금융 펀드가 의도한 바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
□ 포스트 방크, 자금 운용 난항
ㅇ 포스트방크는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대출로 인해 삼사분기 4억 4천 9백만 유로의 손실 발표
ㅇ 그러나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도이체 포스트와 협력하여 자발적인 해결책 모색 선호
□ 독일 경제 불황 우려 심화
ㅇ 슈타인부뤽 재무부 장관은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독일 경제 악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
ㅇ 10월 Ifo 인덱스도 2.7포인트 하락한 90.2포인트로 2003년 5월 이후 최저 수치 기록
ㅇ 자동차 산업, 생산 축소 및 잠정적 중단 고려
- Daimler는 크리스마스 휴가 연장 결정, Opel은 생산 중단 고려, Bosch는 단축 작업 고려, VW는 한시적인 생산 단축 등 자동차 산업 생산 축소 및 중단 고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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