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 개인예금 완전보장 선언

독일정부, 개인예금 완전보장 선언


○ 독일정부는 10월 5일 현재 5680억유로에 달하는 모든 개인은행계좌를 완전 보장하겠다고 선언하였음. 이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가 독일에도 영향을 미쳐 예금자들이 공황상태에서 예금인출에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

- Angela Merkel 독일 수상은 5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정부는 국민들의 예금통장이 절대 안전하다고 보장한다.”고 말하였음. 독일정부는 기존의 통장뿐만 아니라 신규 개설 통장까지도 보장한다는 방침임.

- 독일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9월 30일 발표된 아일랜드 정부의 무제 한 예금보호정책과 거의 같은 것으로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기존의 예금보호제도(계좌당 2만유로까지 90%만 보장)를 폐지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여타 EU회원국 정부들이, 자금이 보다 안전한 은행을 찾아   외국으로 나가 버릴 것을 우려하여, 독일정부와 비슷한 보장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독일정부가 발표한 계획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 영국 관리는 Merkel 수상이 파리에서 열린 경제 정상회담에서 경제 위기 기간 동안 회원국들이 보다 협력하여 조화로운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런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였다는 사실에 당혹해 하며, “우리는 독일정부가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른다.”고 말하였음.

-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의 정상들은 4일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개최된 미니정상회담에서 그들 국가의 그 어떤 대형 금융기관도 도산하지 않게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함.

- 한편 덴마크 정부는 6일 오전, 은행들과 350억Dkr(덴마크 크로네)(약 650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 펀드조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덴마크내 모든 은행예금을 보장한다고 발표하였음. 이제까지 덴마크 내 은행예금 은 30만Dkr까지만 보장되었었음.

- 오스트리아 역시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임. 오스트리아 재무부 대변인은 6일 현재 2만유로인 예금보장 한도액을 대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나 새로운 한도가 얼마가 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였음.

○ 독일 정부는 또한 민간은행들을 독려하여 자금난에 허덕이는 모기지 전문 금융기관인 Hypo Real Estate(HRE)에 150억유로의 유동성을 추가 로 투입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HRE 투입 구제금융총액은 500억유로에 달하게 되었는데 이는 금융위기 발발 이후 독일에서 시행된 최대의 구제금융임.

- HRE투입 구제금융액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10월 초 들어서야 이 회사의 부족자금 규모가 아직 다 들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래의 구제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임.

- 독일 관리들은HRE 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취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6일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이라고 말하였음.

○ 한편 벨기에 정부는 프랑스의BNP Paribas 은행에 Fortis 의 잔여자산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음. 이번 매각은 벨기에 정부가 지난 3일 세계적 투자은행인 Fortis의 네덜란드 은행, 보험 업무를 전격적으로 국유화한 이후의 후속조치로 보임.

○ Geir Haarde 아이슬란드 수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6일 장이 열리기 전에 자국 금융부문에 대한 부분적인 구제방안이라도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음.

- Haarde 수상과 중앙은행 총재단은 현재 연금펀드 및 은행들과 해외 에서의 자금조달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5일에는 이탈리아의 UniCredit은행이 주가하락 대비책의 일환으로 60억 유로의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하였음.

- UniCredit은행은 이를 위하여 핵심 주주들에게 현금배당 대신 25억유로 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35억유로의 신주를 발행할 계획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