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 (10/8 - 10/21)

독일 주요경제뉴스 (10/8 - 10/21)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연방경제장관 Glos, 경기부양책을 주장하며 조세감면 요구

ㅇ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전망치는 0,2%임

- 대외무역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4,4%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

- 반면에, 개인소비는 가격하락 덕분에 다시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

ㅇ 독일경제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악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차 산업계에 엄격한 기후보호조건을 완화해 주는 것 등이 필요

- 금융권에는 엄청난 자금이 지원되면서, 실물경제에는 지원대책도 예산도 없다고 비판

□ 금융시장안정법(Finanzmarktstabilisierungsgesetz)발효

ㅇ “금융시장안정기구(Finanzmarktstabilisierungsanstalt)” 업무개시

- 이 기구는 3명의 간부위원회가 지휘하며, 기타 직원은 연방중앙은행에서 파견,

- 프랑크푸르트 소재 연방중앙은행 내 위치

ㅇ 이 기구는 1.000억 유로 상당의 구제금융기금을 관리하고, 이와 별도로 4.000억 유로의 신용을 제공할 수 있음

- 1.000억 유로는 연방의 부채가 되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방예산에서 부담하게 됨

- 이 가운데 800억 유로는 금융기관들의 자본금 지원에 사용될 예정임

ㅇ 구제금융의 수혜자는 독일 내 근거한 모든 금융기관임

- 자금이 필요한 금융기관은 위 기구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액은 신청기관 자본금의 최대 1/3까지임

ㅇ 구제금융 자금지원의 조건

- 매니저의 연봉을 제한하고 배당금 지급 불허용

ㅇ 이 기구는 연방재무장관 산하 전문감독위원회(Fach- und Rechts- aufsicht)의 통제 하에 놓이며, 또한 새로이 구성된 운영위원회(Lenkungsaussschuss; 연방수상청, 연방재무/경제/법무부, 주정부연합 대표자로 구성)의 감시를 받게 됨

- 이 운영위원회는 새로 구성될 연방하원 예산위원회의 전문분과에 보고의무가 있음  

o 연방정부, 10월 13일 은행들을 위한 5천억 유로 국가 지원책 결정. 2009년 말까지 지원.  Dax 지수 11% 상승. 기타 유럽 정부 역시 국가 지원책 발표 (프랑스 3천 6백억 유로 지원, 스페인 및 오스트리아 천억유로 이상 지원 계획)

- 메르켈 (Merkel) 총리, “우리가 경험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 “오늘 새로운 금융시장제도를 위한 첫번째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말함.

- 슈타인브뤽 (Steinbruck) 재무장관, 지원책과 관련 “이는 은행들과 매니저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며 은행들은 국가 담보 사용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o 독일 기계&설비 연합회 (VDMA), 지난 5년간 누렸던 기계 설비 호황 2009년도에 정체 될 것으로 전망

o 연방정부, 2009년 경기후퇴는 없으나 경제성장 정체될것으로 전망. 연구기관들, 0,2% 성장 예상. 반면 국제 통화기구 (IMF)는 2009년 독일 경제성장 0%로 전망

o 연방정부 및 16개 연방주, 10월 16일 독일 은행 구제책에 일제히 합의. 연방주들은 5천억 유로 지원 비용의 35%를 부담 (최고 77억 유로까지), 주 은행의 지원을 자체적으로 맡게됨.

o 연방정부, 2009년 성장진단 1,2%에서 0,2%로 하향. 글로스 (Glos)경제부 장관, 경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미미한 성장 예상. 반면 상공회의소 0,5%성장 예상

o 연방정부, 경기약화를 대비 각 산업분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 자동차 제조업 및  건설업 집중 지원. 메르켈 (Merkel) 총리, 연방정부는 성장과 경기를 위한 대비를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

o EU,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가속화. 그러나 자동차제조 분야 걸림돌 예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