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장관, 은행 구제방안 발표

영국 재무장관, 은행 구제방안 발표


○ 영국정부가 은행부문의 붕괴를 막기 위해 수백억 파운드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영국의 대형 은행들이 부분적으로 국유화될 전망임.

- 영국정부는 은행들이 대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대 2500억파운드의 자금을 은행부문에 투입할 계획임. 영국정부는 또한 은행들이 발행하는 중단기 사채를 보증하기로 하였는데 그 결과 은행들은 2500억파운드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게 되었음. 영국정부는 그 대신에 은행들이 배당을 삭감하고 대규모의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임.  

- Alistair Darling 재무장관이 8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우선 7대 은행 및 Nationwide Building Society (NBS)의 자본 재정비 지원용으로 250억파운드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 자금으로 금년말까지 자본재정비를 완료하여 자기자본비율 (Tier 1 capital ratio)을 높일 예정임. 한편 여타 금융기관들 긴급지원용 으로는 250억파운드가 배정되어 있음.

- NBS와 함께 우선 지원대상으로 꼽힌 7대 은행에는 이제는 스페인  Santander은행의 일부가 된 Abbey와 Barclays, HBOS, HSBC, Lloyds TSB, Royal Bank of Scotland, 그리고 Standard Chartered 등이 있음. 물론 다른 영국 은행과 빌딩 협회들도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Darling 재무장관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이번 조치의 배경 으로 설명하며 Bank of England(BOE)가 최소 2000억파운드의 자금을 특별 유동성 지원으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음. 이 지원계획에 따라 은행들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불량채권을 위험이 없는 정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BOE는 “은행부문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BOE가 갖고 있는 단기 유동성을 은행부문 안정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것이다.”고 말하였음.

- BOE는 또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경매를 통한 파운드화 3개월 대출 및 달러화 1주일 대출을 계속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 규모와 주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정부는 또한 은행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상환을 위해 필요한 단기 및 중기 사채발행을 보증하기로 하였음. 정부는 이에 필요한 보증규모가 2500억파운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Darling 재무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자본금 지원을 받는 은행들은 중소 기업과 주택구매자들에 대한 대출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고 말하였음.

- 정부는 은행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금지원의 조건들은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납세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배당정책과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를 일일이 체크할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정부 지원은 아마도 우선주나 영구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주식의 발행 /인수 형태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임. 그러나 Darling 재무장관은 만약 은행이 요청한다면 보통주 발행 역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 조치들은 자금시장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예금자와 대출자, 그리고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음.

○ 이번 구제금융은 광범위한 시장 재정비 노력의 일환이며 이 과정에서 은행들에게는 주인, 즉 혈세를 투입한 납세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상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임.

- Darling 재무장관은 이번 구제금융은 은행대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그는 8일 Sky televisio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세계 모든 국가의 정부가 동시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 일부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다.”고 말하였음.

- 8일 오후 하원에서 연설할 예정인 Darling 재무장관은 당초 시간을 좀 더 두고 완벽한 구제방안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지고 은행들이 공적자금투입을 애타게 기다리는 바람에 바로 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였음.

- 재무부 관리들은 8일 오전 런던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발표하기 위해 밤을 새워 구제금융안을 마무리했던 것으로 보임. 그런 사정도 있고 해서 구제금융의 세부내용은 아직도 완전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은행들은 정부와 얼마만큼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한 지 협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은행들의 자본 재정비에 500억파운드(국민1인당 약 2000파운드)가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국정부가 금년 예산편성 때 설정한 정부 부채의 2배가 되는 것임. 정부 부채가 1000억파운드가 되면 정부 부채비율이 국민소득의 6%가 넘게 되며 이는 1994/95 회계연도 이후 최악의 수준임.

○ 이번 구제금융으로 은행들의 자본 재정비가 완료되면 은행들의 대차 대조표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Tier 1 capital ratio)이 크게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은행들의 향후 손실 흡수능력에 대한 시장 신뢰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은행의 향후 손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은행 채권자들에게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미국 Lehman Brothers은행의 도산으로 촉발된 채권자들의 우려는 최근 들어 은행들이 자금조달에 혈안이 되게 한 주요 원인임.

○ 영국정부는 이번 조치를 집행위에 통보하였으며 세계 주요국 정부들과 이를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 HSBC은행은 이번 구제금융의 수혜대상이긴 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영국 지사이지 지주회사는 아님. 이에 대하여 HSBC 지주회사는 “영국 지사가 영국정부가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Tier 1 capital ratio)을 준수할 예정이지만, ‘이번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자금으로 이를 해결할 것이다.”고 말하였음.

- 영국 최대의 모기지 대출업체로 현재 Lloyds에 인수되어 있는 HBOS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영국 은행시스템에 안정과 확실성을 가져 오기 위해 은행업계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취해진 것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진실되고 진지한 관심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HBOS는 이번 조치가 당사의 주주와 고객들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였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