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 EU구제금융에 이견

프랑스와 독일, EU구제금융에 이견

 

 

○ 프랑스는 30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설은 부인하였지만, 중소 회원국 소재 은행들에 대한 지원은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독일정부는 그 어떤 EU 차원의 구제금융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

- Christine Lagarde 프랑스 재무장관은 독일 Handelsblatt와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는 중소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만약 중소 회원국이 은행의 부도로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소 회원국 자력으로는 은행들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EU가 나서야 하는 것이다.”고 말하였음.

- 그 ‘안정망’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Nich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 자신이 10월 4일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수상들과 Jean-Claude Juncker 유로경제권 대표, 그리고 Jean-Claude Trichet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설명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안정망’의 총액이 3000억유로를 넘는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으나, Lagarde장관은 이를 부인하였음.

- Lagarde장관은 또한 10월 1일 저녁 파리에서 개최된 한 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프랑스가 대규모의 유동성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부인하였다고 Reuters 통신이 보도하였음.

- 일부에서는 네덜란드를 3000억유로 구제금융설의 진원지로 지목 하였으나 네덜란드 정부 역시 이를 즉각 부인하였음.

- 그러나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EU가 미국 Henry Paulson 재무장관식의 대규모 구제금융에 나서는 것은 독일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 독일 재무부의 Torsten Albig 대변인이 10월 1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것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새롭고 보다 거대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독일은 그러한 계획을 고려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AFP통신이 보도하였음.

- Angela Merkel 독일 수상 또한 독일 일간지 Bild와의 인터뷰에서 “은행 들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하여 구제금융에 대한 독일 정부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확인하였음.

 

 

공정경쟁

○ 프랑스의 Lagarde 재무장관은 10월 2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전역에 적용될 공정경쟁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 Lagarde 재무장관은 금융부문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프랑스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분명히 보다 좋은 규칙과 조치가 필요하다. 규칙의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제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 Lagarde 재무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헷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말하였던 독일 Handelsblatt 와의 인터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임.

- Lagarde 재무장관은 또한 같은 인터뷰에서 “한 은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유럽중앙은행에 즉각 알려져서 ‘위기전담반’이 즉각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조기경보체제가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음.

 

 

비교적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는 폴란드

- Sawomir Skrzypek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Gazeta Wyborcza 와의 인터뷰에서 서유럽 금융부문에 큰 위기가 닥쳤으나 폴란드는 상대적 으로 안전한 상태라고 강조하며, “폴란드는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을 비교적 덜 받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은행규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엄격하다.”고 말하였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