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들, 대규모 경기부양책 거부

EU 재무장관들, 대규모 경기부양책 거부


○ 지난 주말(13일) 남부 프랑스에 모여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경기에 대한 통일된 대응방안을 협의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확대에는 동의하였으나 미국이나 일본 스타일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은 거부하였음.

- 유로경제권의 의장을 맡고 있는 Jean-Claude Juncker 룩셈부르크 수상 겸 재무장관은 13일 기자들에게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며 세금을 감면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유럽국가들이 지난 1970년대 한번 이상씩 시도해 봤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부채만 늘어나지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었다. 그런 류의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늘어난 적자와 부채의 악영향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정도 로 장기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하였음.

- 그는 또한 “미국과 일본이 과거 197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성공하길 바랄 뿐이다.”고 말하였음.

- 재무장관들은 그러나 금융권의 대출여력 상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럽 투자은행이 300억유로에 달하는 대출금을 중소기업용으로 준비할 필요 가 있다는 데는 합의하였음. 300억유로는 은행들의 통상 중소기업 대출 용 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3년에 걸쳐 집행되게 됨.

- 로이터 통신은 Peer Steinbruck 독일 재무장관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돈 낭비’라고 표현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Jean-Claude Trichet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대신에 물가가 최우선 과제 라고 말하며 급등하는 식료품과 석유가격에 맞춰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경고하였음.

○ 한편 14일에는 미국의 거대 증권회사 Merrill Lynch가 Bank of America 에 500억달러 라는 충격적인 헐값에 팔리고, 미국의 또 다른 거대 투자 회사인 Lehman Brothers가 파산신청을 하여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Charlie McCreevy 역내시장담당 위원은 며칠 전 “각국의 규제들을 이리저리 얽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EU 금융관리방식으로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대규모의 다국에 걸친 은행부도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현단계에서는 재무장관들, 중앙은행들, 그리고 금융감독기관들 사이의 진정한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 한 바 있음.

- 13일의 협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McCreevy 위원의 예상대로 EU 차원의 집중화된 기관에 좀더 많은 책임을 이전하는 것에도 반대하였음.

○ 각국 재무장관들은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음.

- 부가가치세 인하는 지난 7월 집행위의 Laszlo Kovacs 세금담당 위원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의장국인 프랑스는 강력 지지하였으나 27개 회원국 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나라가 반대하였음.

- 독일의 Peer Steinbruck 재무장관은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경우 정부수입 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경고하였음.

○ 한편 재무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1) 의장인 Mario Draghi 이탈리아은행 총재는 세계 금융위기로 현재까지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약 5000억달러를 감가상각이나 손실의 형태로 날렸다고 각국 재무장관 들에게 말하였음.

- Financial Times는 Draghi총재가 이 밖에도 “전세계 은행들이 앞으로 35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며 보다 많은 은행들이 도산하고, 대규모의 합병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유로경제권은 여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다.”고 말하였다고 보도하였음.

1) 1997년 러시아와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통찰을 보장하고자 1999년 설치된 세계 금융감독기관들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