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무역전쟁’ 야기할 수도

EU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무역전쟁’ 야기할 수도


○ EU와 여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저에너지 효율 국가산 수입품으로부터 자국내의 고에너지 효율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려하고 있는 여러가지 수입규제들이 자칫 세계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집행위 무역총국내 지속가능발전팀의 Ditte Juul-Jorgensen 팀장은 15일 브뤼셀에서 열린 무역, 재정, 기후에 관한 한 seminar에서 “WTO 규칙이 기후변화 대응행동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UN 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따라 교토의정서를 승계할 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일부 ‘부정적인 행동방안’들은 세계 무역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하였음.

- Jorgensen 팀장의 코멘트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 하는 과정에서 도입할 수도 있는 수입규제나 관세에 관한 은근한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무역장벽으로 회귀?

○ EU가 이렇듯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가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산업의 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조차도 자유무역정신을 저해할까 주저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임.

- UN환경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 UNEP)내 경제무역부의 Benjamin Simmons 법률담당관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채택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법안들이 수입규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주창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심히 우려하고 있음.

- 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의 자문관중 하나인 Doaa Abdel Motaal씨는 “이산화탄소 기준 수입관세 등과 같은 일방적인 수입규제는 세계기후변화의 진정한 혜결책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였음. 그는 “무역을 통한 조치들은 기후변화 대응의 ‘차선이나 심할 경우는 세번째 선택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한탄하였음.

- Motaal 자문관과 같은 자유무역 주창자들은 저에너지 효율 생산품의 수입을 막아 봐야 우회수출만 늘릴 뿐 개발도상국들이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획득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무역기구들의 역할

○ WTO 체제 출범 이후 첫번째 세계무역협상이었던 도하라운드는 농가 보조금과 농산품 무역체제를 둘러싼 부국과 빈국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지난 7월 결국 실패하고 말았음.

- 도하라운드의 실패는 WTO다자간무역 체제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체결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집행위의 Peter Mandelson 무역담당 위원은 유럽의회의 국제무역 위원회에의 보고에서 “도하라운드에 ‘계획 B’는 없다. 도하라운드가 실패할 경우 세계 기후변화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노력과 협상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각국 대표들이 모여 교토의정서를 계승할 기후변화 협정 체결방안을 논의할 2009년 12월의 코펜하겐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선 WTO 체제가 건강하여야 한다는 Mandelson 위원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

- 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세계기후변화 협상이 먼저 시작되어야 WTO 회원국들이 그들의 입장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한편 UN환경프로그램의 Benjamin Simmons 법률담당관은 Mandelson 위원의 논리에 동의하는 편임. 그의 주장은 향후 세계무역협상이 불투명한 상태라면 기존의 WTO 규칙과 시스템이라도 강화되어야 세계기후변화 협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는 예를들어 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WTO 보고기준이 강화된다면 화석연료에 대한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시장을 왜곡하여 청정에너지 기술발전을 저해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채찍이 아닌 당근이 필요?

○ 한편 유럽의회 발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빈국들의 산업화와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원조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급격한 증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 유럽의회 발전위원회가 15일 채택한 보고서는 EU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Emission Trading Scheme, EU-ETS)에서 조성된 자금을 배당받을 회원국들이 그 배당금의 1/4씩을 빈국들을 위한 원조금으로 제공한다면 EU는 2010년까지 매년 20억유로, 2020년까지 매년 1억유로를 원조할 수 있게 된다고 추정하고 있음.

- 그러나 회원국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의 사용 처에 대하여 EU 집행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음. 따라서 이 문제는 유럽의회 의원들이 2009년 3월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EU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상안을 마무리 짓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