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은 고성장 기조를 되찾을 것인가?
<Pedro Solbes 스페인 제2부총리 겸 경제/재무 장관의 파이낸셜타임즈 기고문>
○ 세계 신용위기가 발발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모든 선진국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졌음. 그것도 세계경기가 후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최악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분명히 스페인도 예외가 아님. 지난13년간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활동이 크게 약해졌으며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는 스페인의 경제 성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나쁜 것은 아님. 실제로 2/4분기 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스페인은 유로경제권 평균을 약간 상회하였음.
- 그렇다고 스페인경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님. 아직 최악의 국면이 지나갔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 국내 주택경기의 심각한 부진 때문에 다가오는 몇 분기의 성장률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경제가 2009년 중 바닥을 치고 2010년에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음. 이와 같이 낙관하는 이유는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가 급격한 구조조정을 이룩하였고 이에 따라 대내외 도전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임.
- 여기서 현재의 경기침체를 벗어나는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스페인경제 의 몇 가지 강점들을 소개하고자 함.
○ 첫째, 오늘날의 스페인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자본화되어 있음.
- 스페인 기업, 가정, 그리고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국내경제의 투자 수준을 끌어올려 놓았음. 시회간접자본시설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기업들은 최신의 설비를 갖추고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젊은이들의 질이 은퇴 노동자들에 비해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음.
- 이와 같은 빠른 자본축적에 힘입어 지난 2년간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 으며 향후 더욱 높아질 전망임.
- 이와 같은 투자 노력에 안정적인 저축률이 더해져 경상적자는 안전한 수준으로 축소되었음. 사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스페인의 경상적자는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의 결과이므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음. 한편 정부는 건전하고 긴축적인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음.
○ 둘째, 스페인은 아주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음.
- 스페인의 은행들은 지급여력이 충분하고 효율적이며 수익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세계 금융위기를 잘 견딜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 스페인 금융 중개기관 들은 서브프라임 위기에 직접 노출되어 있지 않음. 다만,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악화된 세계 신용여건에 타격을 받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주택시장의 급격한 조정에 타격을 받고 있는 정도임.
- 스페인의 신용시장이 최근 급성장하긴 하였지만 중앙은행인 스페인 은행의 감독이 워낙 엄격하므로 대출관행은 아직도 까다로움. 그 결과, 부실채권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전 경기침체기 때보다 낮으며, 유로경제권 3대 경제대국들의 부실채권 비율에는 절반도 못 미치고 있음.
○ 셋째, 스페인 금융기관은 과거부터 많은 잉여금을 축적해 왔는데, 몇 년 전부터는 감독기관의 요구로 경기후퇴 대비 잉여금까지 축적해 왔으 므로 그 규모가 더욱 커져 있음.
- 스페인 금융기관들은 소매금융에 특화되어 왔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예금유치를 늘림으로써 간단하게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최근 스페인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가 늘고 있긴 하지만, 대출총액은 총자산의 1.3%에 불과함. 게다가 스페인 금융중개기관들은 그들의 재정적 필요의 몇 배에 해당하는 충분한 양질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설사 유럽중앙은행이 담보조건을 강화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
○ 넷째, 스페인은 매우 개방된 경제를 갖고 있고 스페인 기업들은 세계 어떤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음.
- 대외무역이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1990년대 초반에 비해 15%나 높아진 것임.
- 스페인 기업들은 에너지, 정보통신, 은행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 에서 세계 경영을 하고 있음.
- 비록 경상수지가 적자이긴 하지만, 수출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해외수요 가 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음.
○ 마지막으로 수년에 걸친 스페인 정부의 견실한 재정운영에 힘입어 2007년 재정흑자가 GDP 2% 규모로 늘어났으며 정부부채 비율은 GDP 36%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유로경제권 평균에 비해 30%나 낮은 수준임.
- 이와 같은 풍부한 재정여력은 스페인 정부가 언제든 경기부양책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주는 든든한 원군임.
- 스페인 정부는 또한 EU 서비스 지침 등과 같은 구조개혁을 철저하게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
○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스페인 경제는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국제적으로 특화된 구조로 변화되었음.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
- 현재 심각한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이에 따라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다행히 물가상승률은 점차 낮아 지고 있음.
- 다행히 스페인은 경기후퇴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시키고 미래 생산 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간접자본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탱할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음.
- 이와 같은 꾸준한 구조조정에 힘입어 2010년에는 스페인경제가 지속 가능한 고성장 기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