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30억유로의 주택시장 구제자금 투입

스페인, 30억유로의 주택시장 구제자금 투입


○ 스페인은 10일 높은 부채비율, 가격속락, 주택과 택지의 매물급증 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부동산 시장을 돕기 위해 3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Jose Luis Rodriguez Zapatero 스페인 수상은 의회에서 스페인이 실업률 상승과 성장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부동산 개발기업들을 지원하고 건축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한 2가지 목적의 계획을 발표하였음.

- Zapatero 수상은 ‘고용확대가 정부의 주요 목표’임을 분명히 밝히고, 부동산 임대시장을 육성하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개발기업 들에게 세금면제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발표하 였음.

- Zapatero수상은 또한 개발기업들이, 미분양 주택을 정해진 기간 동안 임대용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 대출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조정을 도모하는 새로운 구제금융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음.

- Zapatero수상은 스페인 경제가 금년 중에는 집행위 예상치(1.5%)보다 약간 높은 1.6%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나 2009년에는 성장률이 1.0% 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 보았음. 집행위는 10일 스페인 경제가 3/4분기와 4/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구제금융은 우선 30억유로 규모로 시작하지만 추후 증액될 가능성도 있음. 구제금융의 운용은 경제/재무부 산하기관으로,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와 영화 산업에서의, 스페인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설립목적 으로 하는 Instituto de Credito Oficial에서 맡게 됨.

○ 스페인의 사회당 정권은 그 동안 날로 악화되고 있는 스페인경제 위기에 너무 늦게 대응한다고 비난 받아 왔는데, Zapatero수상은 이번 조치로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 스페인 주요 부동산기업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G-14의 Pedro Perez 사무총장은 수상이 발표한 이 ‘믿을 수 없는’ 조치들을 크게 환영하며, 이번 조치로 10만채가 넘는 미분양주택으로 허덕이고 있던 부동산시장 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 그러나 야당인 국민당의 Mariano Rajoy 당수는, 실업자가 250만명 이상으로 급증하여 실업률이 10%를 넘고 있으며, 스페인기업들이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Zapatero수상이 내놓은 대책 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비난하였음.

- Zapatero수상은 지난 두달 동안 경제의 근간이 변하진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변한 것들은 원유가격만 빼고는 하나같이 나쁜 방향으로 변하였음. 국제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은 현재 5% 턱밑까지 치솟아 있는 물가상승률을 연말까지 4% 아래로 끌어내릴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