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 주요경제 뉴스(4/30~5/6)

이태리 주요경제 뉴스(4/30~5/6)

                                                                     주 이탈리아 대사관 제공
    
ㅇ알리탈리아 (CS/26, R/14-15, S24/18)

 -베를루스코니 차기 총리: 알리탈리아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대출금 책정을 EU 집행위원회가 자꾸 문제 삼을 경우, 이탈리아 국영기업인 철도청이 알리탈리아를 인수할 수도 있다고 위협  
-EU 집행위원회: EU는 알리탈리아를 인수하는 기업이 국영기업인지 아니면 민영기업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인수과정에서 시장 규정의 준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 대응

ㅇ 새로운 수표사용 규정에 따라 양도 가능한 수표의 액수는 5천 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표를 통한 송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됨.

ㅇ 납세 내역 인터넷 공개 (CS/2-3, R/2-3, S24/4-5)

- 재경부는 2005년도 납세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Garant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인터넷 공개를 사전에 위원회 측에 알리지 않았던 재경부를 비판하면서 인터넷 개재를 중단시킴.
- Codacons 소비자보호연합: 동 소득신고 인터넷 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소송 제기
- 로마 검찰: 소득신고액의 인터넷 공개에 대한 수사에 착수 (4일자 CS/5, R/2-3, S24/5)
- 비스코(Visco) 재경차관: 소득액 인터넷 공개는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정보는 공개 정보이므로 이를 인터넷이 게재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발언
- Codacons 소비자보호연합: 소득신고의 인터넷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보상금 200억 유로를 청구함. (5일자 CS/6, R/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