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량가격 급등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EU, 식량가격 급등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 EU의 Peter Mandelson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식량가격급등으로 수출통제 의 유혹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 식량수출통제는 최악의 선택이며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Mandelson 집행위원은 유럽의회 무역분과위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과거 중상주의 망령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식량수출통제는 ‘이웃을 가난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굶어 죽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였음.

- 그는 식량안보의 환상을 쫓는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생산을 위축시키고 식량부족국가에 대한 공급을 막음으로써 보호무역주의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세계 식량생산을 감소시킬 뿐이라고 경고하였음.

- 그는 또한 수출에 대한 세금부과, 쿼터적용, 금지 등의 조치는 결코   경제나 발전논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식량과 같은 기본적인 농산품의 경우는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음.

○ 최근의 국제 식품가격급등으로 세계 33개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으며,   하이티에서는 일주일간 계속되어 40명이 사망한 소요사태로 정권이   무너지기도 하였음.

-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라위,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필수식품에 대해 수출통제나 완전금지 조치를 도입하였음.

○ Mandelson 집행위원은 개도국과 선진국 시장이 열려 있기만 하다면
   이와 같은 식품가격상승이 식량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개도국 농부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음.

- 그는 그들(개도국 농부)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고 시장으로 하여금 그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특히 극빈국에서의 식량난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하였음. 그는 최근의 식품가격급등으로 선진국들이 세계무역협상을 통하여 농가보조금 정책을 개혁할 여지가 생겼다고 보고 있음.

 - Mandelson 집행위원은 WTO 도하라운드를 통하여 농업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그 동안 세계 농산물 무역구조를 왜곡하고 수출기회를 줄여왔던 선진국들의 농업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  분명하고, 이는 개도국 농부들에게 특히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WTO 도하라운드에서 농업관련 합의가 이루어 지고, 현재 EU가 아프리카,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상호무역협정인 European Partnership Agreements(EPAs)가 완결된다면, 농산물 무역확대에     힘입어 세계 식량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남반구 농업에 대한 투자기회도 늘어날 것임.

 - 그러나 많은 아프리카,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국가들이 EPAs를 거부하고 있는데, 시장을 개방할 경우 그들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산업들이 EU의 강력한 산업들에 밀려 압사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많은 국제문제 관련 NGO들은 EU의 자유무역주의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음.

- Mandelson 집행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국제문제 관련 NGO중 하나인 Oxfam International의 Alexander Woollcombe씨는 EPAs는 결국 개도국의 대응방안을 제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식품가격상승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음.

- 그는 최근과 같은 식품가격 급등락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선 개도국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아직도 많은 농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EU가 농산물의 자유무역에 대하여 개도국들에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하였음.

 - 반빈곤 자선단체인 War on Want의 Dave Tucker 무역담당관 또한, “Mandelson 집행위원이 다시 한번 자유무역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선전하고 있으나, 많은 개도국들이 20년 넘게 이 지겹고 독선적인 이론을 추종한 결과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