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성장률 저하와 높은 인플레이션 전망
○ 4월 28일 발표된 집행위 전망에 따르면 향후 1~2년간 EU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공부문 적자폭 확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Joaquin Almunia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EU 성장률이 작년의 2.8%에서 금년 2%, 2009년 1.8%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작년 가을 전망치에 비해 각각 0.5%P씩 낮아진 것임.
- Almunia 집행위원은 경제부진의 이유로 미국경제 침체, 금융시장 불안, 원유등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대표되는 대외여건악화를 들었음.
- 그는 “작년 가을 전망했던 것보다 금융시장 불안이 보다 깊고, 넓으며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경제 침체도 보다 심각하고 오래 갈 것으로 진단되었다.”고 말하였음.
- Almunia 집행위원은 EU 경제가 나빠지긴 하지만 주 경쟁상대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상황이라며 금년 3/4분기부터는 성장동력을 회복할 것으로 확신하였음.
- 한편 Christine Lagarde 프랑스 재무장관은 Almunia 집행위원의 2009년 전망이 너무나 비관적이라고 비난하며, 프랑스는 2.5% 성장전망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 가장 우려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금년중 3.6%로 높아지겠지만, 다행스럽게도 2009년에는 2.4%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 유로존(Eurozone)의 물가상승률은 금년 3.2%에 달할 전망인데, 이는 1999년 유로 출범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한편 유럽노동조합연맹(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은 최근 발표한 ‘행동할 시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하여 정치가들이 ‘잘못된 자기만족’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 되기 전에 경제안정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당장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만약 집행위 전망대로 성장률이 낮아진다면 회원국의 공공적자 상황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유로존에서는 프랑스의 상황이 가장 나빠 대GDP 재정적자비율이 금년중 2.9%로 높아지고, 내년에는 재정안정을 위한 Maastricht조약의 상한선인 3.0%선에 달할 전망임. Almunia 집행위원은 프랑스에 조기경고체제를 가동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 이탈리아와 포르투갈도 여전히 재정적자 우려 국가로 남아 있는데, 이탈리아의 2009년 대GDP 재정적자비율이 2.4%, 포르투갈이 2.6%에 각각 달할 전망임.
- 유로존 밖에서는 헝가리, 영국, 루마니아 등의 경제성적이 최악일 것으로 전망되었음. 헝가리의 대GDP 재정적자비율은 점차 개선되긴 하지만 2008년 4%, 2009년 3.6%로 여전히 기준선인 3%선을 훨씬 상회할 전망임. 영국의 대GDP 재정적자비율은 금년중 3.3%로 상승하여 내년에도 같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에 따라 오는 6월 11일 집행위의 적자대응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임.
- 집행위는 또한 대GDP 재정적자비율이 금년중2.9%, 2009년 3.7%로 악화될 전망인 루마니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 한편 재정상황이 크게 호전된 슬로바키아(5월 7일)와 폴란드(6월 11일)에 대해서는 적자대응절차를 종료한다고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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