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력 발전 강화 계획

EU, 원자력 발전 강화 계획
 

O 4월 15일 열린 "유럽원자력 컨퍼런스"에서 EU 집행위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Andris Piebalgs 에너지 집행위원이 밝힘

O 원자력 정책에 관하여 Piebalgs 집행위원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자력 발전은 이미 EU에너지 수요의 1/3을 점하고 있고, 원자력은 안전하고 믿을 만한 에너지원으로서 가격변동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

  -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

  - 유럽의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대부분 2030년 이전에 수명 종료)의 대체를 위해서는 상당규모의 투자가 필요

  - 원자력발전에 관한 시민 및 정치적 합의가 중요

  - 신규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EU는 자금조달, 허가, 기술적 문제들에 관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음

  - 투자활성화를 위해 회원국 관련기관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공공의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규정을 새로이 점검하여야 함

  - 원자력은 EU가 사용할 에너지원의 하나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며, EU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3가지 목표 즉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공급의 안정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에너지원임.

O 그러나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음. 프랑스와 핀란드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등은 사고의 위험성과 폐기물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원자력 사용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 왔음.

O 집행위는 이러한 양측의 사이에 끼여 지구온난화 방지 및 수입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한 2007년 1월의 정책제안에서도 원자력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비껴간 사례가 있음.

O 그러나 최근에는 집행위도 원자력 정책에 관하여 회원국에 맡겨두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원자력의 사용을 좀더 강력하게 옹호하는 발언을 시작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