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비 EU외국인 근로자 EU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체코, 비 EU외국인 근로자 EU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체코에서 10억 유로 벌어 -

-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은 체코를 떠나기 원해 –

 

 

 

□ 체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

 

 ㅇ EU 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체코에 공식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의 소득이 2006년 10억 유로에 달해 체코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반영

  - 이는 2005년의 7억 유로보다 43%가 증가한 수치로 EU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급증 등으로 외국인 노동력이 크게 증가했음을 반영

  - 이와 같은 수치는 EU 국가 중에서도 벨기에와 함께 5위에 달하는 것으로 체코가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EU 주요국의 외국인 근로자 수입

(단위 : EUR 십억)

국명	2005년	2006년
룩셈부르크	3.8	4.2
독일	3.6	3.6
네덜란드	2.0	2.3
영국	1.2	1.1
벨기에	1.0	1.0
체코	0.7	1.0

주) 세후 소득기준

자료원 : Eurostat

 

 ㅇ 특히 공식적으로 취업한 비 EU국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07년 11월 말 기준 23만9000명에 달해 EU 국가 중에서도 5위 안에 속함.

  - 이들 비 EU국가 외국인 근로자가 체코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2006년에 3억 유로가 넘어 네덜란드와 스페인에 이어 영국·이태리와 함께 3위를 차지

  -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는 슬로바키아인으로 2007년 11월 말 기준 10만3000명에 달함

  - 비 EU국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우크라이나인이 노동허가 기준 약 6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불법 근로자 관련 단체에서는 실제 체코에서 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은 합법적 취업자보다 5배가량 많은 것으로 추산

 

□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은 체코를 떠나길 희망

 

 ㅇ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Sociological Institute of the Academy of Sciences와 체코 노동사회부가 공동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체코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절반가량이 체코를 떠나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8%만이 향후 5년 이내에는 체코에서 살 것이 확실하다고 응답

  - 반면 11%는 체코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확실히 떠날 것이라는 사람도 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ㅇ 외국인 근로자의 체코 내 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이 학력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데 기인

  - 이 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 외국인 근로자의 10% 정도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조립라인이나 건설현장·광산 등에서 비숙련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20% 정도가 모국에서는 체코에서보다 더 좋은 직종에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ㅇ 2004년에 8.3%에서 2007년 1/4분기에 6.0%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이 10월에는 4.8%로 짧은 기간에 5% 이하로 낮아졌을 정도로 체코의 노동력 부족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체코 정부도 그린카드제 도입 등 외국인의 체코 내 취업을 용이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는 중

 

 ㅇ 따라서, 저임금을 활용한 단순 조립산업의 경우 이점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어 체코에 대한 투자를 계획할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 Eurostat, 체코 노동부, Czech News Agency, Sociological Institute of the Academy of Sciences 및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